일본 중의원 조부·부친으로부터 선거구 세습

일본 중의원 자민 52% 민주 27%

‘세습 금지’ 입법 유보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 이후 일본의 대북여론은 강경일변도이지만, 북한의 세습체제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 못지 않게 세습정치 대국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 조사기관의 통계로는 자민당 중의원 중 51.6%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선거구를 물려받은 세습의원이다. 북한에서는 최근 3세 권력세습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4세 의원들도 등장했다.

특히 총리 등 유력 정치인을 보면 세습아니고서는 명함도 내밀수 없을 정도이다. 총리직을 내던졌다는 비판을 듣는 아베 신조, 후쿠다 다케오 등 전·현직 총리 2명은 모두 2~3세 의원이다. 그전의 모리 이치로, 고이즈미 준이치로도 모두 3세 의원이다. 자민당 총재경선에 출마중인 5명 중 당선이 유력한 아소 다로 간사장을 비롯해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 이시하라 노부테루 전 정조회장 등 3명도 세습정치인이다.

민주당은 선거구 세습금지 법안을 만들어 세습정치를 일본에서 뿌리뽑겠다고 큰 소리를 쳤으나 결국 입법을 유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은 18일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저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당내 반발도 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보다는 덜 하지만 민주당도 세습정치인이 27%나 존재한다. <도쿄신문>은 18일 특집기사를 통해 세습정치인들은 대개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주변으로부터 떠받들어져 ‘도련님’으로 크기 때문에 지방 실정에 어둡다면서 세습정치의 폐해를 지적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