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동반 퇴진한 고이즈미 노선

시장원리 집착, 민심 외면…참의원 선거 패배불러

월가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의 퇴조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일본판 신자유주의 노선인 고이즈미 구조개혁노선이 사실상 퇴장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66)가 25일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원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고이즈미 구조개혁 노선이 더 이상 일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자민당 총재 경선은 고이즈미의 존재감과 발언력이 소멸됐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고이즈미는 구조개혁 노선을 내건 고이케 유리코 전 방위상를 공개 지지했으나, 지방에서는 한 표도 없지 못한 채 8.8%의 득표로 3위에 그쳤다. 2001년 총재 선거에서 고이즈미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지방 대의원들은 경기대책으로 세출확대를 내건 아소 다로를 지지해, 변화한 민심을 보여줬다.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고이즈미 개혁의) 공과가 있다. 공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은 과가 나온다. 아소가 그만큼 (지방 표를) 얻은 것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 총리는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와 사회보장비 연간 2천억엔으로 억제 등 고이즈미가 주창한 제도와 정책을 철저하게 부정하며, 67% 득표율로 압승했다. 사실상 후계자로 지명한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아소 지지로 돌아서는 배신행위를 보였다. 고이즈미 내각에서 방위상을 지낸 이시바 시게루 농림상도 “아소 정권의 사명은 고이즈미 개혁의 부정적 부분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제완화와 민영화, 작은 정부를 근간으로 한 고이즈미 구조개혁 작업은 고질적 불량채권 문제 등을 해결해 경제회복의 기틀을 마련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대규모 비정규직 양산 등 시장원리주의에 집착해, 소득 및 지역 격차를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연금과 사회보장 개혁은 세출삭감의 효율성만을 중시해, 고령자와 사회적 약자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국회에서 “격차가 있어서 무엇이 나쁘냐”며 오만한 자세를 보였다.

결국 민심은 2007년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에 패배를 안겨줬다. 2005년 총선에서 쟁점을 우정민영화로 좁혀 “개혁을 중단하게 해선 안돼”라는 한마디로 전체 의석의 2/3를 차지한 파괴력은 그에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요즘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는 ‘고이즈미의 그늘’에 22조엔이라는 자금 투입의 빛을 비춰 총선에 승리하려는 전략을 짜고 있다.

한편, 24일 출범한 일본 집권 아소 다로 내각 지지율이 고이즈미, 아베, 후쿠다 등 이전 정권의 출범 당시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일제히 발표된 각 언론의 여론조사를 보면 아소 내각 지지율은 최소 45%(마이니치신문), 최대 53%(니혼게이자이신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0%과 60% 후반의 출범 지지율을 보였던 고이즈미와 아베 내각은 물론, 50%대 후반의 지지율을 보였던 전임 후쿠다 정권에 비해서도 10%포인트 안팎의 낮은 수치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