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금융위기 대처 시대착오”

가네코 마사루 교수.

‘세계 금융위기 예언’ 가네코 마사루 게이오대 교수
신자유주의 매몰된 부시 정책 답습
북·중·러 경제 살아야 한국도 안정

가네코 마사루 일본 게이오대 교수(경제학)는 지난 7월 펴낸 <폐색경제>로 세계 금융위기를 예언해 주목을 받고 있는 금융 전문가다. ‘동아시아 평화포럼’이 열린 중국 선전에서 지난 9일 만난 가네코 교수는 “이명박 정권의 금융위기 대책은 현안의 초점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기 여파 속에 미국에서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등장했다. 버락 오바마 당선자는 역사의 새 장을 열었지만 대공황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란 엄청난 짐도 지게 됐다. 오바마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까?

“오바마는 세 정책의 조화를 추구한다. 새로운 금융규칙 제정, 에너지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환경버블 조성, 그리고 국제협조 노선이 그것이다.”

-새로운 브레턴우즈 체제가 논의되고 주요·신흥20개국(G20) 회의에서도 새 금융규칙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까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유럽과 미국의 이해상충이 문제다. 유로권에선 헤지펀드 투명화 요구가 강하지만 이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어 미국으로선 쉽게 동의하기 힘들다. 둘째로 미국의 금융안정화법(구제금융법)이 지극히 불안정해 이것만으로 유럽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부시 행정부가 위기상황에서 근본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대신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 화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임기응변식 대처라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은행을 통제·관리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베어스턴스 파산의 경우, 모건스탠리를 통해 직접 개입해 스스로 규칙을 어겼다.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증권회사의 불량채권을 미국 국채와 바꿔줘 중앙은행이 분식의 공범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미봉하려다 문제가 커지니까 얼치기로 금융안정화법을 만들었다. 오바마가 이를 넘어서는 법을 만들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거다.”

-그처럼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제협조 역시 쉽지 않을 것 같다.

“오바마가 처한 어려움은 비우호국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80년대에는 일본에 의존할 수 있었으나 지금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나라로는 중국이 1위고, 러시아가 3위, 그 뒤를 중동 나라들이 잇고 있다. 이들 나라의 협조를 얻으려면 미국이 일부 패권을 양보할 수밖에 없다.”

-한국도 어려움이 크다. 미국과 통화 스와프(맞교환) 협정 체결로 한숨을 돌렸지만, 외환시장은 여전히 출렁이고 있다.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은 현안 초점에서 가장 벗어나 있다. 한국은 이 와중에도 부시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뇌동한 채 글로벌화를 외치고 있다. 저임금을 유지하고 외자유치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이 시대착오적인 정책 때문에 한국은 역회전할 수밖에 없다. 금융자유화가 많이 된 나라일수록 더 피해를 보게 돼 있는 지금, 자유화 정도가 심한 한국이 세계금융 복합골절의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이 충분한 외환보유고가 있다고 주장해도 ‘신용 코스트’가 내려가지 않는 것은 그런 까닭에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우선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하지만 수출 비중이 60%나 되는 상황에서 내수 전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시장 활성화를 돕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북한 경제 발전을 도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 정부도 내수 진작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이고, 고통에 빠진 서민을 위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세계 동시불황이 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간, 국가간 격차를 축소하는 것은 단순히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불황 극복을 위한 방안이다. 사회보장(특히 의료) 같은 분야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주머니를 닫게 되고 경기는 갈수록 위축되는 악순환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국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등의 낙후지역을 발전시켜 격차를 축소시키는 것 또한 각국 내부의 격차 축소와 더불어 동아시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통 과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한국의 외환부족 가능성 문제는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과 중국은 통화가치의 상승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97년 외환위기 때 아시아통화기금이 논의되다 무산됐는데, 아시아 지역의 통화안정을 위해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좀더 열린 시스템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아시아통화기금이란 선택지도 필요하다. 97년 위기 때는 중국과 미국의 반대로 이 구상이 물건너갔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은 위안화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 아시아권에 대한 책임감도 느낀다. 또 이번 금융위기로 미국의 패권 역시 약화돼 세계는 분권화된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가 중간선거에서 크게 패배하지 않으려면 위기 상황을 일정한 정도까진 수습해야 한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다.” 선전/권태선 논설위원 [e-mail]

가네코 마사루 교수는?

가네코 마사루 게이오대학 교수는 일본의 저명한 경제·재정학자다. 도쿄대 경제학부를 나왔으며, 주요 저서로 <반부시주의 1~3> <환경에너지 혁명> 등이 있다. 지난 10월 이와나미서점을 통해 출판한 <세계 금융위기>는 한달 만에 7쇄를 찍는 등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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