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예산 규모 사상 최고 기록할 듯

88조엔 상회 예상…신규 국채 발행액 30조엔 돌파

일본의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기준 본예산이 88조엔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전했다.

이런 규모는 기초 연금 지원 및 경기 회복 대책을 위한 예비비 증액이 주요인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조엔 이상 많은 것이다.

여기에 지방교부세를 늘릴 경우 90조엔 안팎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아소 다로(麻生太郞) 정권이 경기 부양을 이유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정권이 제시했던 세출삭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 악화 노선을 사실상 폐기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회계연도 일반회계 기준 본예산은 83조엔이었다. 내년의 경우는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수요 증가로 5천억엔 가량의 증액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 4월에 실시될 기초연금 국고 부담액 인상으로 약 2조5천억엔, 아소 총리가 지난 12일 발표한 경제 긴급대응 예비비 신설로 1조엔이 각각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자체의 세입 부족분을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지원액이 1조엔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여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적어도 88조~89조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수치는 일반회계 기준 본예산이 과거 최고액이었던 2000년의 85조엔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지원액 상향 조정이 이뤄질 경우 세출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세 수입은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40조엔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적자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신규 국채 발행액은 4년만에 30조엔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이락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