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직업훈련 실직자에 12만엔 생활비

월 기준 대출지원…취직 등 조건따라 상환면제

일본이 비정규직 실직자들에게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실시한다. 직업훈련 때 월 10만~12만엔(145만원~174만원)을 지원하고, 주거대책도 마련해준다.

후생노동성은 경기후퇴에 따른 각 기업의 대규모 감원으로 파견해제된 비정규노동자 등 실직자들이 직업훈련을 받으면, 생활비로 월 최대 12만엔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 대출금은 수혜자가 취직하고 정규직 경험이 적은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을 채우면, 상환도 전액 면제된다. 훈련 뒤 취업하지 못해도 열심히 일자리를 찾으면 대출금의 80%를 면제해 준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월 12만엔, 독신생활자는 월 10만엔을 대출한다.

이번 조처는 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 사원의 상당수가 부기나 정보기술(IT) 등 직업능력이 낮아서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직업훈련을 받기 쉬운 환경을 만들도록 생활비를 보장해서 직업능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의 통계를 보면 일본 12개 자동차업체 1만7천여명 등 3만여명의 비정규직이 감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되는 일부 비정규직은 기숙사에서도 쫓겨나 노숙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거주지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택입주 초기자금과 임대료 명목으로 최대 100만엔을 1.5%의 저리로 빌려주는 ‘취업안정자금대출’ 제도도 지난 22일부터 시작했다. 3월까지 기간사원을 3천명으로 대폭 줄일 계획인 도요타 자동차는 해고 이후에도 한달 동안은 기숙사에서 살 수 있도록 유예조처를 취하고 있다.

국토교통성도 24일 경기악화에 따른 실직자의 주거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재생기구와 지방공공단체 등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수입상한 등의 입주요건을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조건이며, 외국인노동자도 응모 가능하다. 도시재생기구 보유 2만3천호의 빈 집 중 연내에 2000호를 우선 제공한다. 1개월간의 임대료는 도쿄권의 경우 3만엔대, 오사카와 교토권은 2만엔대로 비교적 저렴하다.

도쿄/김도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