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성, 침략전쟁 미화 교재 “문제 없다”

‘다모가미 논문’ 사건 뒤 군 교재 검토 보고

일본 방위성이 25일 태평양전쟁 등 침략전쟁에 대해 ‘자위 전쟁’이라는 취지의 기술을 담은 방위대학교 교재 등의 일부 표현에 대해 “문제없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침략전쟁을 긍정하고 미화한 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막료장의 논문 파문을 계기로 지난달 각 언론이 방위대학교 교재와 해상자위대의 정신 교재를 조사한 결과, 다모가미 논문과 같은 역사인식이 엿보이는 표현이 일부 발견됐다. 방위대학교 교재는 태평양 전쟁의 원인에 대해 “구미 열강의 아시아 침략으로부터 자위를 기본으로 권익의 증대와 그 충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해상자위대 정신교육 교재는 “패전을 계기로 천민의식의 포로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방위성은 다모가미 논문이 발표된 경위와 문제점을 종합한 보고서에서 “정부 인식과 분명히 다른 기술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전체적으론 문제없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다모가미 논문 자체에 대해서는 “문민통제의 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모가미 전 막료장이) 태평양 전쟁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와는 분명히 다른 견해와 헌법에 관한 중요 사안에 대해 부적절한 형태로 언급했다”면서 “항공막료장이라는 요직에 있는 자가 방위성과 자위대의 신뢰에 상처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모가미가 통합막료학교에 개설한 ‘역사관·국가관’ 강좌에 침략전쟁 긍정사관을 전파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관계자들이 여러명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해 “균형이 결여돼 있다. 시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항공자위대 간부의 논문 집단투고에 다모가미가 간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한다“며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도쿄/김도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