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I 연구원 WSJ 칼럼서 지적
일본 경제가 무너지면 전 세계 수요.공급 사슬에 충격을 줘 세계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경고음이 나왔다.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오슬린 연구원은 18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일본의 침체는 세계 경제에 나쁜 뉴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일본의 수출이 구멍 나고 산업생산이 1년 전에 비해 30%나 급감하는 등 경제가 급격히 수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슬린 연구원은 특히 "일본 경제가 무너지면 특히 대 일본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 중국의 운명이 일본 경제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중국 뿐 아니라 미국 역시 큰 문제다. 오슬린은 일본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최대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일본과 중국의 대규모 국채 매입이 없이 미국이 경기부양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많은 경제전문가가 금융위기의 해법을 찾고자 1990년대 일본의 은행위기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보다는 일본이 앞으로 더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질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일본의 침체는 비단 경제적 파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파장도 크다. 일본 경제가 흔들리면 경제 불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권위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그는 경계했다.경기침체가 확산하면서 자유무역주의가 후퇴하고 정치적 자유가 제한될 여지가 커져 결국 아시아의 신생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오슬린은 지적한다. 53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이 의회에 계류 중이긴 하지만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엔고'를 잡을 복안도, 아시아 경제성장을 이끌고 시장 친화적인 사회를 구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떠맡을 로드맵도 없다는 것이다. 오슬린은 일본 지도자들이 디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도록 통화량을 조심스럽게 확대하고 구조조정에 진력하는 한편, 엔고를 막아낸다면 다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거라면서,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벼랑 너머로 나머지 세계를 함께 붙잡고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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