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1인당 1만2천엔 지급법안 확정

일본에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국민 1인당 1만2천엔을 지급하는 2조엔 규모의 정액급부금 법안이 4일 중의원 재가결을 통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급 준비에 착수, 빠르면 이달중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지난해 10월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내놓은 급부금은 2조엔을 전체 인구로 나눈 것으로,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자에게는 8천엔을 추가로 얹어 지급한다.

일본 정부는 급부금 지급으로 금년도에 실질 민간소비지출을 0.2%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급부금 법안은 이날 성립된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 관련법안의 하나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표결 불참 선언 등 자민당내 일각의 반발로 부결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무난히 재가결됐다.

앞서 추경예산 관련법안은 참의원에서 야당측의 반대로 부결됐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은 헌법상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또 관련법안의 성립으로 전국의 지방 고속도로에 대해 휴일에 한해 통행료를 최고 1천엔으로 대폭 낮추게 된다.

요금자동지불(ETC) 장치를 한 차량에 한한 것으로, 수도고속도로 등 대도시권 고속도로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고속도로 요금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휴일 행락 차량 등이 증가, 전체적인 소비 증가와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