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새만금’ 공사재개 결정

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16일 ‘일본판 새만금’으로 불려온 아리아케해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에 대한 1심의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후쿠오카 고법은 “간척사업과 아리아케해 어업환경 악화의 관련성은 의심되지만, 어업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정부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그러나 농수성이 보류해온 간척제방 수문의 중·장기 개문조사 등 연구·조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농수성은 이르면 이번주에 공사재개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어민들은 상고를 포기하는 대신 수문개방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