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 로켓 파괴조치 명령 발동

사상 첫 명령 발동…로켓.추진체 영토침범시 요격

일본 정부는 27일 안전보장회의 결정을 거쳐 북한이 발사를 준비 중인 인공위성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발동했다.

일본이 미사일 파괴명령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안전,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만전을 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공위성'이라면 높은 고도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영토 상공을 날아서 발사되는 것은 유쾌하지 않다"면서 "(요격에 대비해) 지금까지 준비해 왔다. (가능하다는 데는) 의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할 방침이라면서 "우리나라 영역 내에 낙하하는 케이스는 통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냉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파괴조치 명령에 따라 자위대는 시즈오카(靜岡)현 항공자위대 요코마쓰(浜松)기지에 배치돼 있는 지대공 유도 패트리엇(PAC3)을 28일 육상자위대 아키타(秋田), 이와테(岩手) 등 두 기지로 이동할 방침이다.

수도권 경계를 위해 도쿄(東京) 방위성 본부와 사이타마(埼玉)현 아사카(朝霞)주둔지 등에도 배치할 예정이다.

또 해상배치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곤고, 초카이호(모두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 기지 배치중)를 동해쪽으로, 미사일을 레이더로 포착하는 이지스함 기리시마호(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 기지 배치중)를 태평양에 각각 배치한다.

지난 25일 북한이 로켓 발사대에 대포동 2호로 보이는 미사일을 장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이 당초 통고(4월 4~8일중)한 대로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파괴조치 명령에 대해 "전 부처가 하나가 돼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각료회의 결정을 요구하는 방위성의 입장을 중심으로 검토했지만 외무성과 내각·관방부 일각에서 "북한을 자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의 제기가 나옴에 따라 안전보장회의를 거쳐 하마다 방위상이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