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일, 자칫 잃어버린 20년 될수도”

일본 경제는 금융이나 주택 시장이 아니라 수출에서 발생한 거품 때문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당국의 대응 수단이 줄어든 탓에 자칫 1990년대의 불황이 계속 이어져 '잃어버린 20년'으로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일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먼저 일본이 최근 어려움을 겪게 된 배경에 대해,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 기업들이 낮은 엔화 가치와 자동차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 신장에 힘입어 생산량 확충에 나섰으나 세계 경기가 침체하면서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소비가 제일 먼저 위축됐고 결국 투자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6.6%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전망이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는 이전 5년간의 경제 성장분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셈이 된다.

일본은행의 지난달 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에서 도출된 대형 제조업 업황판단지수가 마이너스 58로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것은 물론 제조업체들의 투자나 실업률, 가계 지출에 이르기까지 지난 2월과 3월을 기준으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모두 어두운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다.

일본 정부나 관련 당국도 이런 난국을 벗어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잘 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예상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경기 부양을 위해 GDP의 1.4%에 해당하는 재정을 집행하기 시작했고 GDP의 2%에 상당하는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올해 말까지 10%대로 벌어질 생산 격차(output gap)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일 전망이다.

생산 격차는 실질 GDP와 해당 국가의 모든 생산시설이 전면 가동된다고 가정할 때의 총 생산량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다시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하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됐던 '양적 완화' 정책을 되풀이하고는 있지만 당시에는 정부가 강력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여건들을 감안할 때 일본으로서도 내수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으며, 노년층의 소비를 촉진하는 게 한가지 대안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가계 저축액은 가처분 소득의 5배 이상이고 그 저축액 중 60%가 60세 이상 노년층에 의해 조성된 것인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이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털고 소비 계층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게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