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나” 떨고있는 일본 관료들

‘철밥통’ 잃기싫어 민주당 꺼려

오자와 이치로 대표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으로 꺼져가던 정권교체의 불씨를 살리게 된 일본 제1야당 민주당의 부활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도쿄신문>은 13일 ‘관료가 민주당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6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고위 관리들의 민주당 혐오를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첫째,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고위 공무원들을 대거 물갈이하고 관료정치를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한 점이 관료들이 민주당을 적대시하는 최대 이유로 꼽혔다.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사실상 정권교체가 전무한 일본에서는 관료들이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며 철밥통의 든든한 자리를 유지해오고 있다.

‘포스트 오자와’ 주자중 한명인 오카다 가쓰야 전 민주당 대표는 2005년 중의원선거 당시, 고위 공무원들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해 민주당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만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다른 대표 후보인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도 “백명 이상의 정치인을 각 부처에 보내 관료 주도의 정치를 확바꾸겠다”는 오자와 대표의 청사진을 실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둘째, 연금 보험료 미납과 연금 기록 누락 문제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후생노동성 간부들은 특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후문이다.

셋째는 수사 당국의 용의자 취조방식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 민주당은 밀실수사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용의자 취조 때 녹음과 녹화를 전면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007년 관련 법안을 제출해 참의원을 통과했지만, 자민당이 장악하고 있던 중의원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번에 사민당과 함께 관련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밖에 민주당의 일본형 국민참여 재판인 ‘재판원 제도’의 전면적 수정 추진, 여당이 추진중인 공모죄(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모의한 것만으로도 죄가 됨) 국회통과 저지, 인권위원회를 법무성 산하로 두려는 여당의 계획 저지 등도 관료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도쿄/김도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