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수출 금지 3원칙 완화 방침

타국과 무기 공동개발·생산 허용될 듯

일본 정부와 여당은 무기와 무기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개정되는 방위계획 대강에 타국과의 무기공동개발 및 생산을 허용하고 공동개발국으로 수출을 용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구미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등 주요 장비의 공동개발 및 생산에 일본이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조달 비용을 억제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은 1969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공산권 국가와 국제분쟁지역 당사국 등에 무기수출을 금지한 방침을 표명한 뒤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당시 총리가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현재도 미국과 공동 개발중인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등을 제외하고 금수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홍기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