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발주공사 담합혐의 대대적 수사 착수

일본 검찰이 정부 발주공사를 담합한 혐의로 건설업체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다고 현지 언론이 23일 전했다.

도쿄고검은 정부가 발주한 철제교량 건설공사시 2개의 조직에 가담한 건설업체47곳이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형사고발해옴에 따라 이날 일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색은 연인원 300여명이 투입돼 앞으로 며칠간 실시된다. 아울러 관련자 조사가 시작된다.

검찰은 고발대상인 8개 간사회사와 담당부장 10명을 독점금지법 위반협의로 입건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17개 중견 건설업체 조직인 K회와 30개 후발업체 조직인 A회는지난 2003-2004년 국토교통성 3개 지방정비국이 발주한 철제교량 공사에서 조직 가담업체의 과거 5년간 수주실적에 따라 낙찰업자를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3개 지방정비국이 발주한 공사는 총 186건, 총액은 719억엔에 달한 것으로나타났다.

이들 조직은 해마다 간사회를 열어 상임간사ㆍ부간사 업체를 선정하고 물밑에서낙찰업자를 조정했다.

특히 1991년 담합자료가 폭력단 관계자를 통해 유출된 뒤 해산됐다가 이름만 바뀐 채 재결성됐다.

조직은 정보유출시 회원 제명 등의 해묵은 벌칙규정도 운영해왔다.

일본의 정부발주 철제교량 시장규모는 연간 3천50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성이 2003-2004년 발주한 5억엔 이상 대형공사의 낙찰률은 95%에 달하는 반면 조직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공사의 낙찰률은 60% 수준에그쳤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