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 포르노 단순소지도 금지

일본 여당과 야당은 18세 미만 아동의 성적 장면을 담은 포르노물을 단순소지하는 것도 금지하는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이 법은 이미 아동포르노의 제조, 판매 등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으나 소지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동 포르노의 근절을 위해서는 개인이 성적 호기심으로 단순 소지하는 것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당이 지난해 6월 단순소지도 규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야당인 민주당도 이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음 주 구체적인 처벌 범위 등을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아동 포르노 화상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상 또는 반복적인 취득'에 한해 처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포르노의 천국'으로 악명이 높은 일본에서는 아동 포르노를 둘러싼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검거자 수도 412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