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외정책, 하토야마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오는 30일 총선에서 참패가 예상되는 자민당의 전·현직 총리가 일본 종전 64주년 기념일인 15일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기념행사를 가졌다. 아소 다로 총리는 이날 도쿄 시내 부도칸 회관에서 거행된 전몰 위령 추모식에 참석했다.

‘야스쿠니 대체 추도시설’이 핵심

민주당의 대외정책 가운데 집권 자민당 정권과 가장 큰 차별성을 보이는 게 ‘동북아시아 중시정책과 탈민족주의 구상’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 등 지도부가 최근 야스쿠니신사를 대체하는 새 국립추도시설 건설방침을 거듭 밝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밖으로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마찰요인을 줄이고, 안으로는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일본 내 보수층을 결집시킨 민족주의를 조장했던 자민당의 이념정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포부이다.

하토야마 대표는 일본 패전기념일인 15일 “에이(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에 가서는 안된다는 분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당으로서는 국립추도시설 (건립)에 힘을 쏟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는 대표 취임 뒤인 지난 6월5일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해 이명박 대통령과 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주의의 포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하토야마 대표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라는 큰 그림과 맞물려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그는 튼튼한 한-일 관계를 기초로 대북 문제 해결의 토대를 만들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비핵화’를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일이 핵을 갖지 않고 미-중-러는 각각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하는 구상이다.

일 민주당 핵심 대외정책

그러나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역사인식과 과거식민지 청산문제의 경우 상황 관리만 할뿐. 보수층을 의식해 대담한 접근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지난달 31일 한국 특파원과 간담회에서 “(1995년 식민지배 반성과 사과를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새로운 식민지배 청산 선언 △정책집에서 밝힌 종군위안부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가 있는 문제”라며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대북 문제에서는 북한화물선박 검사 관련법 제정을 밝히는 등 자민당 정권의 강경책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 또 대미정책은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활동 계속 등 그동안 주창해온 대등외교에서 현실노선으로 방향수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