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는 `독립 행정 법인 일본 학생 지원 기구` 라는 공적 기관이 있습니다.흔히 `일본 육영회` 라고 불리는 학비를 대출해주는 기관입니다. 학생 시절 이곳에서 장학금(학비)를 대출 받아 학교를 다니고, 졸업후 취직해,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주위의 일본 사람들을 보면 30대 이전이나 30대 초,중반에 완전히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비를 못내 자퇴을 할 수 밖에 없거나, 이 장학금을 받아, 졸업해, 취직했지만 경제 사정의 악화로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갚지 않아도 되는 대부형 장학금의 제도 도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당사자인 문부 과학성만이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업료 체납자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 사립중학교,고등학교연합회의「사립고등학교 수업료 체납 상황」에 따르면, 2008년의 수업료 체납자는 2만4990명 (2009년12월말 현재)으로 2007년도의 7827명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수업료 체납을 이유로 졸업식이 끝난후 학교가 체납한 학생의 졸업 증서를 회수하는 사태도 빈발했습니다. 일본 학생 지원 기구가 올해 6월, 장학금의 상환 유예를 인정하는 대상을 지금까지의 2.5배인 약10만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상환할 수 없는 입장의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죠.
현재, 일본 정부에는「교육 안심 사회 실현에 관한 간담회」라는것이 설치되어 안심하고 교육 받을수 있는 정책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상환 불필요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 간담회의「교육 안심 사회의 실현에 관한 논의 정리안」에 의하면,「경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 당하는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가계 부담의 경감에 착안해서 정리한다」라는 `의미불명`의 개선안이 있었지만,「상환 불필요 장학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문부 과학성은「간담회는 대국적 시야로부터 논의하게 하는 장소로 구체적 의논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재생 간담회는, 무능한 극우 정권이었던 아베신조 정권이 교육 개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설치한 `교육 재생 회의`가 그 전신입니다. 당시 정권 능력도 비젼도 없었던 아베 수상은 친구들을 많이 심어 놓고 이 회의를 문부 과학성 보다 윗 단계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문부 과학성이 교육 재생 회의의 존재를 좋게 생각할 리가 없는것이죠. 그런데 아베 수상이 사임하고 이 교육 재생 회의도 해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후쿠다 정권은, 이 교육 재생 회의를 부활시켜 교육 재생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내각 직할 체계로 발족시켰습니다. 그런데, 내각 직할의 교육 재생 간담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문부 과학성이, 이 간담회가 제안한, 상환 할 필요가 없는「급부형 장학금」을 묵살했다는 뒷 이야기가 있습니다. 급부형 장학금제도의 도입은 지금의 아소 내각도 도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만, 문부 과학성만이 모른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죠.
이런 권력 부서 사이의 파워 게임은 결국 학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퇴학을 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것이라고 밖에 생각할수 없습니다. 일본도 몇십년전 까지, 에어컨이나 자가용차는 사치품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당연한 생활 용품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의무 교육인 중학교 만 마치고 취직하는 사람도 많았던 시절이었죠. 그렇지만 현재는 고교 진학율이 약 98%, 대학 진학율은 2년제 등을 포함해, 약60% 이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보면 지난 20년간, 주요 회사의 경상이익은 2배, 1인당 임원 급여는 1.5배, 주주배당은 4배이상으로 증가했지만 종업원의 급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가난은 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자기책임` 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한 측은 경영이 부실한 은행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습니만, 교육비에 대한 공공 재정지출의 GDP대비는, OECD가맹국 중 일본은 최하위입니다.
세계 최대의 노령화 사회인 일본은 미래를 짊어지는 젊은이에게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박탈 당하지 않게 하고, 상환이 필요 없는 장학금으로 빛 없이 독립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평등 사회였던 일본은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돈`에 의해 교육 받을 기회를 빼앗기는것, 그리고 그로 인한 격차 사회가 만들어 지게된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교육 받을 기회를 평등하게 가질수 있는 체제를 한시라도 빨리 갖추지 않으면, 가난의 대물림으로 격차 사회는 점점 심각해지고 일본도 결국 불안한 사회 환경으로 이어지게 될것입니다. 불안한 사회 환경이 계속되면 우익적 성향, 애국주의 성향을 강조하게 되고, 결국 이런것들은 동북아의 불안을 부채질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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