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9.01 20:56
수정 : 2009.09.01 20:56
[일본 선거혁명 이후]
정권이행팀 일정 뒤집어…‘이중권력’ 우려
8·30 일본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정권출범 전부터 당내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 오자와 이치로 대표대행이 있다. 그의 의중에 따라 조각 일정과 새 정부조직 구성문제가 뒤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오자와 대표대행이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실권을 훨씬 웃도는 ‘이중권력’ 구조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조속한 정권이양을 위해 총선 뒤 바로 띄우기로 했던 정권이행팀이 오자와 쪽의 제동으로 뒤로 미뤄지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정권이행팀은 당내에서 오자와 대표대행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의 오랜 구상이다. 오카다 간사장의 구상은 총리와 관방장관 예정자와 간사장 등으로 정권운영의 기본구상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궁극적으론 현재 자민당 정권의 정부-여당 이원체제에서 당의 간부가 주요 각료를 겸무해 관료와 유착한 이른바 ‘족의원’들을 배제해 정책결정을 신속화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관료정치 주도’ 체제 청산을 위해서는 정치주도의 정책을 펴겠다는 게 정책이행팀 구상의 기본적 발상이다.
오자와 이치로 대표대행에 가까운 고시이시 아즈미 참의원 회장은 30일 밤 압승이 확정된 뒤 하토야마 대표, 오카다 간사장 등과 긴급 모임에서 “정권이행팀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애초 새 정권 출범에 따른 조각도 오는 15일 하토야마 대표의 총리 취임을 전후로 미뤄졌다.
정권이행팀이 사실상 사라진 것은 “정권운영보다는 당을 누가 책임지고 이끌 것인가가 중요하다. 간사장 인사부터 해야 한다”는 오자와 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자와의 간사장 기용설도 논란이 일고 있다. 오자와쪽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오카다 간사장을 따르는 소장파들은 반대한다.
1993년 비자민연립정부 구성을 맡았던 오자와 당시 신생당 간사장의 독단 때문에 연립정권이 8개월만에 무너진 경험 때문이다. 본인은 주요 직책을 맡지 않고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 선거대책 담당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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