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권력’ 재분배에 민심 달려

[일본 선거혁명 이후] 변화 선택한 일본 ④ 민주당 정권의 앞날
공약 실현 비용만 15조엔
연립정부-파벌 잘 꿰메야

일본의 민주당 정권은 오는 16일 특별국회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를 총리로 선출하면서 공식 출범한다.

민주당 정권은 역대 일본의 어느 정권보다 국민의 뜨거운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2일 발표된 <아사히신문> <교도통신>의 여론조사를 보면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가 각각 74%, 71%에 달했다. 물론 이보다 더 높았던 정권 출범 지지율도 있었다.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출범 때는 80%가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에 대한 기대감에는 정권교체에 따른 민심이 담겨 있어 그 무게감이 틀리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하토야마 내각의 최우선 과제(복수응답)로는 ‘세금 낭비 일소 등 행정개혁’(39%)과 ‘연금제도 개혁 등 사회보장’(35.2%)이 꼽혔다. 이 두 가지 과제는 자민당 체제에서는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다.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한몸에 받고 출범한 고이즈미 정부도 6년 재임 기간 중 수많은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이뤄진 것은 지금은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지탄받는 우정민영화뿐이었다.

1993년 정권교체 때와는 다른 정치조건도 민주당에게는 좋은 환경이다. 당시 자민당은 총선에서 제1당이 되었지만 단독 과반수에 미달해 정권구성에 애를 먹고 있던 틈을 이용해 8개 정당이 연합해서 비자민연립정권을 구성했다. 지금은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 480석 중 308석의 절대 안정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너무 많은 기대감과 좋은 정치적 조건은 민주당에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당장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라는 중간평가 때까지 10개월간 일정한 성과를 내야한다. <교도통신> 여론조사를 보면 42%가 정권교체가 돼서 좋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느 쪽인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권운영 능력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당장 민주당은 선거기간 최대 공약으로 내세운 관료정치 청산에 대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놓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의 4년간 공약실천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14조8천억엔) 마련도 험난하다.

연립정권 운영도 말처럼 쉽지 않은 문제이다. 민주, 사민, 국민신당 등 새 연립정부 파트너 사이의 이념적 색깔이 제각각인 점이 자칫 정국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지적한다. 사민당은 내년 1월에 끝나는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활동 철수와 개헌논의 유보 등을 들고 나오고 있다. 반면 국민신당은 민주당이 공약을 내세우는 야스쿠니 신사 대체시설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보수정당이다.

민주당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대표대행의 행보도 주목꺼리이다. 1993년 ‘비자민 연립정권’ 출범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람이 오자와 당시 신생당 간사장이었다면 10개월만의 단기정권으로 만든 주요 책임도 오자와에게 있다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총리 뒤에 숨어 정국을 움직이는 ‘이중권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끝>

도쿄/김도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