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오자와 집중견제’

[모습 드러낸 하토야마 내각]
“정부 일은 내가 한다”…오자와 영향력 국회파급 경계

“정부에 관해서는 ‘내가 합니다’라고 했고, 당무에 대해서는 ‘간사장이 확실히 해주길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 내정자와 조각 및 당직 인선 내용을 협의한 뒤 이렇게 말했다. 하토야마 대표는 총선 이후 자파세력을 120명 이상으로 늘린 오자와 내정자의 협조를 얻지 않고서는 정부도 당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현실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오자와당 선명’ ‘오자와 지배 선명’ 등 제목으로 “오자와씨는 대표대행 당시 관장했던 선거대책에 이어 국회대책도 완전히 장악해 강력한 권한을 확립하게 됐다”고 전했다.

오자와 간사장 내정자는 1989~1991년 자민당 간사장 시절 당내 최대파벌인 다케시타파(다나카파의 후신)를 등에 업고 70대의 총리후보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면접심사를 감행했던 때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쥐게 됐다. 당시는 자민당이 참의원에서 소수여당이었던 데 비해, 이번에 민주당은 중의원에서 300석이 넘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참의원에서도 민주, 사민, 국민신당 등 3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면 과반수를 충분히 확보한다.

300석이 넘는 민주당의 의석은 국회 의장을 비롯해 상임·특별위원장 자리를 거의 석권하기에 충분한 의석이다. 오자와가 간사장 취임 이후 국회 위원장 인사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미 여실히 드러난 이중권력 구조의 원활한 기능이다. 하토야마 대표는 조각작업과 주요정책을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오자와당’의 협조 없이는 법률 하나 통과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