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 미화 안할 것”…독도영유권 주장은 고수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민주당 대표와 부인 미유키가 5일 도쿄의 하토야마 가문 묘지를 찾아 두손을 모은 채 예를 표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

[모습 드러낸 하토야마 내각]
하토야마 차기총리｜위안부보상법 발의 주도
오카다 외상내정자｜야스쿠니참배 강력 비판

일본의 차기 총리인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내각 주요 인사들의 면면이 드러나면서 이들 인사들의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하토야마 대표가 지난 4일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와 만나 “우리는 과거를 직시하는 정권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배경이 관심이다. ‘과거 직시’는 지난 6월 그가 대표에 취임한 뒤 한국을 찾아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할 때도 언급한 화두이다. 그는 당시 회담에서 “(일본 내) 일부에서 과거의 침략, 식민지화를 미화하는 풍조가 있으나 우리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대표의 이런 발언은 그동안 그의 행적을 통해 뒷받침된다. 그는 과거 침략전쟁과 종군위안부의 강제연행 사실을 부인하는 자민당 안팎의 우파세력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침략전쟁의 진상규명과 전후 보상문제 법안 제출에 앞장서는 면모를 보여왔다.

하토야마 대표는 민주당이 사민당, 공산당과 함께 2002년 5월 이후 여러차례 국회에 제출했다가 자민당의 반대로 폐기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느니 안하느니 말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자민당에 성의있는 심의를 촉구했다. 그는 앞서 1998년 8월 외국인의 징용, 성적 학대, 생화학무기 개발 등 일본의 전쟁범죄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항구평화조사국 설치법안’과 관련해서도 법안 통과를 위한 발기인 모임에 적극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회도서관에 항구평화조사국을 설치하는 문제를 정책집에 수록했다. 다만, 보수층의 반발을 의식해 매니페스토(집권공약)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토야마 내각에서 외상으로 내정된 오카다 간사장은 하토야마 대표만큼 적극적이진 않지만, 한국·중국 등 주변국가와 마찰을 낳는 과거사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4년 5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번 총선 매니페스토에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할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 건립 공약을 포함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 전향적이지만, 독도 문제의 경우 자국영토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논란 확산은 피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카다 외상 내정자는 총선 직전 한국 기자들과 만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교과서 서술문제에 대해 “영토문제는 국가주장이므로 그것을 (역사교과서에) 적는 게 이상하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이 정책집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한 문제에 대해서 “자민당보다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정책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한국 언론이 전해주길 바란다”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도쿄/김도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