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민주당 “재정개혁”…복지공약은 후퇴

일본 민주당 참의원 선거 주요 공약

‘제3성장’ 내걸고 예산 삭감·세입 확대 나서
재정 부담 감안해 보육료 인상 등 ‘속도조절’

중학교 졸업 이전 어린이 한 명당 연간 31만2000엔의 수당 지급을 뼈대로 한 사회보장의 대폭 확대,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한 일본 민주당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존 공약에서 뒤로 한발 크게 물러섰다. 재정 사정이 공약 이행을 모두 뒷받침하기 어려운데다, 후텐마 기지 문제로 미국과 관계가 서먹해지고 사민당이 연립에서 이탈하는 등 홍역을 치르자 현실을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간 나오토 총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건강한 일본을 부활시킨다’를 핵심 구호로 내건 참의원 선거공약(매니페스토)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 공약을 한마디로 집약했던 ‘생활 제일’이란 표현은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으로 바꿨다. 민주당은 간 총리가 표방한 ‘제3 성장의 길’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재원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월 1만3000엔씩 지급하고 있는 어린이수당을 내년에 증액은 하되, 현물이나 서비스로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애초 민주당은 내년부터 어린이수당을 월 2만6000엔씩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어린이수당 전액 지급에는 3조엔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든다.

민주당은 재정개혁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우선 1단계로 2011회계연도 국채발행액을 올해보다 늘리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간 총리는 “신규 정책의 재원은 기존예산을 삭감하거나 세입을 늘려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세를 포함해 세제를 전면 개편해, 2015년까지 기초재정수지(국채 이자비용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지금의 절반으로 낮추고 2020년까지는 흑자로 전환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법인세율은 낮추기로 했다.

외교정책 공약에선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 동맹관계’에 대한 강조를 뒤로 돌리는 대신, “현실주의를 기조로 한 외교정책을 추진한다”, “미-일 동맹을 심화시킨다”는 표현을 앞세웠다. 지난해 총선 때 내세웠던 오키나와현 후텐마 기지 ‘현외 이전’ 공약은 취소하고, 대신 부담 경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개인의 정치헌금을 활성화할 수 있게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기업과 단체의 헌금을 전면 금지한다”는 공약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180석에서 100석으로 80석, 참의원 의석은 242석에서 202석으로 40석 줄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의원 총경비를 20% 줄이고, 공무원 인건비도 총경비 기준으로 20% 절감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