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소네 전 총리쪽 헌법 시안

전쟁포기 유지…‘방위군’ 은 명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이끄는 정책연구기관이 방위군 보유와 국외 무력행사 용인, 일왕의 국가원수 규정을 뼈대로 한 헌법개정 시안을 20일 공표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나카소네 전 총리가 회장으로 있는 세계평화연구소가 내놓은 시안은 전문과 11장, 116조로 구성돼 있으며, ‘전쟁포기’를 명기한 평화헌법 9조 1항은 유지하고 2항에 자위를 위한 방위군 보유를 명기했다. 또 방위군은 “국제협조의 틀 안에서 활동하는 데 참가할 수 있으며, 무력행사를 동반하는 활동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해 방위군의 다국적군 참가와 국외 무력행사를 용인했다.

시안은 제1조에서 국민의 상징으로 돼 있는 일왕을 일본국의 원수로 격상시키고, 현재 내각에 속하는 행정권을 총리에게 귀속시켜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총리는 중의원에서 중의원 의원 가운데 지명토록 하되 각 정당은 선거에서 총리 후보를 내세우도록 의무화해, 의원내각제를 유지하면서 총리 직접선거 정신을 가미하게 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집권 자민당 개헌추진기구의 고문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어, 이번 개헌시안은 정치권의 개헌작업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