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야스쿠니참배 ‘위헌’ “이해안간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30일 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는 '위헌'이라는 오사카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왜 위헌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참배가 위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직무로 참배한 것이 아닌데 어째서 위헌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오사카 고등법원의 위헌 판결과 관련, "올해도 참배할 것이냐"는 민주당 마쓰모토 다케아키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위헌여부 판단은 사법부 영역이라는 지적에 "과거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었다"며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이번 판결도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쓰모토 의원이 "올해도 참배할 것이냐"고 다그쳤지만 같은 질문에는 같은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적절히 판단하겠다"는 기존 답변을 되풀이했다.

마쓰모토 의원은 "과거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판결은 있었지만 '합헌'판단은 없었다"며 "원고측이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그래도 참배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어제와 오늘 고등법원의 판결이 잇따랐다"고 지적하고 "어제 판결은 좋았는데 오늘 판결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호소다 장관은 "법원은 다르지만 서로 다른 판단을 했다"면서 "현재 계류중인 몇건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도쿄고법은 29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참배에 대해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참배는 공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반면 오사카 고법은 30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헌법위반이며 '공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일본 야당은 일제히 총리의 참배중지를 촉구했다.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대표는 "우리는 외교적 판단에서 참배하지 말 것을 촉구해 왔다"면서 "위헌판단이 나온 만큼 더 더욱 참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치타 다타요시 공산당 서기장은 "총리의 참배중지를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 사민당 마다이치 세이지 간사장은 "총리는 참배를 단념하겠다는 뜻을 속히 밝히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후유시바 데쓰조 간사장도 "위헌소지가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고 말해 참배 자제를 촉구했다.

일본유족회 고문인 이타가키 다다시는 "전몰자 추도는 국가존립의 기본인데 그게 위헌이라는 건 이상하다"면서 "총리가 참배하면 공적인게 당연한데 '사적으로 하는 거니 눈감아달라'는게 잘못"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해영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