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역할 ‘글로벌 확장’…중국 견제 ‘끈끈한 공조’

미·일 방위지침 개정안 뜯어보니

‘주변사태’ 삭제…MD·원유수송로 등 ‘집단자위권’ 활짝
연합사령부 역할 ‘공동조종소’ 설치…동맹 일체화 길 터
글로벌호크 등 미 첨단무기 추가 배치…‘중국 감시’ 강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된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자국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태를 뜻한다. 집단적 자위권의 구체적인 행사 사례로는 △미군 함선을 자위대가 방어하는 무기 방어 △해상교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뢰 제거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작전 △적국을 지원하기 위한 선박 활동 저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목적이 미사일방어(MD)와 원유수송로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6일 보스턴의 부유층 주거지인 비컨힐에 있는 자택에서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 둘째)와 그의 부인 아키에(오른쪽)를 맞이하고 있다. 보스턴/AP 연합뉴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미·일 양국이 군사적인 협력을 해야 하는 사태를 ‘평시-주변 사태(한반도·대만 유사 사태)-일본 유사 사태’ 등 3단계로 구분했지만, 새 가이드라인은 ‘평시(회색지대 사태 포함)-중요 영향 사태-존립위기 사태(집단적 자위권을 활용할 수 있는 사태)-일본 유사 사태’ 등으로 세분화했다. 일본이 강조해온 ‘빈틈없는 대비’가 구체화된 것이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미·일 양국의 적극적인 태도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가이드라인 중간보고를 통해 “미-일 동맹의 전략적 목표와 이익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밝힌 뒤, 이번엔 더 나아가 “양국간 안보와 방위협력을 위해 정부 전체에 걸친 동맹 내 조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평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동맹 조정 메커니즘’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 방위성 중앙지휘소에 미군이, 미군 요코타 기지에 자위대가 각각 연락원을 파견해 ‘미-일 공동조정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일 동맹이 한·미연합사를 유지하고 있는 한-미 동맹만큼이나 일체화된 동맹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걸음을 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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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미·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나갈지는 27일 양국 각료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나와 있다. 미국은 “동맹의 억지력과 일본과 아시아·태평양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자국의 첨단 무기인 △미 해군의 최첨단 초계기 P-8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 △양륙함 그린 베이(USS Green Bay) △미 해병대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이지스함 2척 등을 일본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요코스카에 배치돼 있는 항모 조지 워싱턴을 신형인 로널드 레이건으로 교체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미국의 첨단 군사자원을 일본에 집중 투입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활동을 감시하고, 미사일방어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1979년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처음 작성된 뒤 1차 북핵위기 이후인 1997년 1차 개정됐다. 이번엔 중국의 부상이라는 지정학적 변화를 반영해 18년 만에 미-일 동맹을 글로벌한 동맹으로 강화하려는 목표로 개정이 추진됐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