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민 62% ‘헌법9조 개정 반대’

일본 국민 10명중 6명은 개헌을 하더라도 전쟁포기와 전력불보유를 광한 헌법 9조는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니치신문이 전국 유권자 4천55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해 5일 보도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2천418명)의 58%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 34%를 크게 웃돌았다.

집권 자민당이 중요시하고 있는 9조 개정에 대해서는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바꿔야 한다' 30%의 배가 넘었다.

9월2-4일 실시된 이번 조사결과는 작년 4월과 금년 4월의 전화조사때와 조사방법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비슷한 추세다.

전화조사에서는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개정하지 말아야 한다'가 30% 정도였다.

9조개정에 찬성한 사람들에게 어느 부분을 고쳐야할지 물은데 대해서는 전력불보유와 교전권 불승인을 광한 2항만을 바꿔야 한다는 사람이 50%였다.

전쟁포기를 광한 1항을 포함해 1, 2항 모두 바꿔야 한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한편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달중 마련할 헌법제안에 9조를 개정해 자위권을 명시하고 다국적군 등 유엔집단안보활동 참가를 용인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헌법논의에 관한 기본적 생각'이라는 제목의 제언은 '안보활동에 관한 4원칙'으로 ▲평화주의 철저 ▲유엔헌장이 광한 '제약된 자위권'명기 ▲유엔주도 집단안보활동 참가 명확화 ▲문민통제 명확화를 열거했다.

이해영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