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야스쿠니신사 참배 중단 등
중, 정상회담 전제 3대조건 제시”
마이니치 보도…일본 정부는 부인
‘안보법 역풍’ 아베 ‘방미 앞둔’ 시진핑
‘안정적 관계 유지’ 양쪽에 이익 분석
대화 흐름서 빠진 한국외교 고립 우려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으르렁대면서도 9월 초 양국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치열한 물밑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8월 중순께 나오는 ‘아베 담화’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양국 관계를 관리해가겠다는 의도다. 이런 흐름에서 빠져 있는 한국 외교의 고립이 우려된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3일 1면 머릿기사로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9월 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 성사 조건으로 ‘3대 요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보면, 중국의 3대 요구는 일본이 △중일공동성명(1972년) 등 4개의 정치 문서를 준수하고 △무라야마 담화(1995년)의 정신의 답습하며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 등이다.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양제츠 국무위원이 지난 16일 회담 자리에서 이 조건을 아베 총리의 ‘외교 책사’인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에게 전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실무근이다. 대화에 전제 조건을 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일단 부인했다.
그러나 현재 중-일 사이의 현안들을 살펴보면, 중국이 이런 요구를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이 안은 중국 정부가 국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으면서도, 일본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 ‘4개 정치문서 준수’는 지난해 11월 양국이 동의한 ‘중-일간 4대 합의’에 이미 포함돼 있다. ‘무라야마 담화 정신 답습’은 조만간 공개되는 ‘아베 담화’를 염두에 둔 요구인데, 아베 총리도 “무라야마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는데 큰 부담은 없다. ‘야스쿠니신사 불참배’ 요구도 아베 총리가 중국 쪽에 비공개로 이런 뜻을 밝히는 식으로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중의원에서 통과된 안보법제의 대상이 사실상 중국인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중국과 이런 타협을 이루게 되면 커다란 정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9월3일 항일 파시스트 전쟁 승리 70돌 기념식에 아베 총리도 초청했지만, 아베 총리는 일본이 당시 패전국인 점 등을 고려해 이날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9월중 다른 일정을 골라 방중과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9월로 예정된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국제사회를 향해 중국이 일본과 대화를 통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즉, 양국이 대화를 이어가는 게 서로에 이익이 되는 절묘한 ‘오월동주’가 성립된 것이다.
하지만 중국 쪽은 중-일 정상회담에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이다. 중국 견제 의도를 공공연히 보이고 우경화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중국 쪽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16일 방중한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5시간30분 동안 긴 회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아베 담화와 양국 정상회담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의 특성상 정상회담을 위한 조건을 내놨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일 관계의 악재가 많던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와 4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반둥회의) 때도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된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중-일 간에 이런 타협이 이뤄진다면, 8월 ‘아베 담화’만을 바라보며 한-일관계 개선을 향한 의미있는 움직임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한국 외교는 외톨이로 남을 우려가 크다.
도쿄 베이징/길윤형 성연철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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