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정민영화법 참의원 통과, 성립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정부가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추진해온 우정공사 민영화 관련법안이 1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다수로 가결됐다.

표결결과는 찬성 134, 반대 100표였다.

이로써 고이즈미 총리가 2003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우정사업 민영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이래 2년여 만에 법안이 공식적으로 성립됐다.

참의원 표결에서는 중의원 해산 전 표결 때 반대표를 눴던 자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한 연립여당의 참의원 의석은 136석이다.

중의원 해산 전 참의원 본회의 표결 때는 자민당 의원 22명이 반대하고 8명이 기권해 법안이 부결됐었다.

우정민영화 관련법은 일본우정공사를 2007년 10월 민영화해 우편사업, 창구사업, 우편저금은행, 우편보험의 4개사로 분할하도록 했다.

우편저금과 보험 등 2개 금융사의 지주회사 보유 주식은 2017년 9월말까지 전량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 절차를 마치게 된다.

지난 11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우정민영화 법안은 이날 오전 상임위인 참의원 우정민영화특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긴급상정됐다.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총선거라는 예상 외의 사태를 거쳐 법안이 성립된데 대해 감회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파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선데 대해 "선거에서 확인된 민의에 따르는 것은 정치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케나카 헤이조 우정민영화 담당상은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정민영화법 관련 일지

▲1993년 고이즈미 우정상 중의원에서 '우정사업 민영화 필요' 발언

▲2001년 4월 고이즈미 총리 취임

▲2003년 4월 일본우정공사 발족

▲ 9월 고이즈미 총리 우정민영화 공약. 자민당 총재 재선.

▲ 10월 자민당 총선거에서 우정민영화 논의를 정권공약으로 제시.

▲2004년 9월 정부, 여당 동의받지 않고 우정민영화 기본방침 각의결정.

▲2005년 2월 고이즈미 총리 '우정민영화법 폐기되면 내각 불신임 간주' 선언.

▲ 4월 우정민영화법안 각의결정.

▲ 7월 법안 5표차로 중의원 통과.

▲ 8월 법안 참의원 본회에서 부결. 중의원 해산

▲ 9월 자민당 총선 압승. 법안 재제출.

▲ 10월 중.참의원 본회의 통과. 성립

이해영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