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또…유엔서 위안부 강제연행 부정

서울대교구를 포함한 9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평신도·수도자 등이 참여하는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 전국행동’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소녀상 옆에 선 수녀들이 위안부 합의 무효와 일본의 공식 사죄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듣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군·관헌에 의한 강제연행 미확인”
‘12·28 불가역적 합의’ 적극 활용
한국 당국자 “정부는 발언권 없어”

일본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일본 군과 관헌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일본이 한·일 정부간 12·28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호 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뒤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있는 모양새다.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16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선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일본의 관헌이 강제연행을 했다는 것은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의 날조된 증언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 증언이) <아사히신문>에 의해 사실인 것처럼 크게 보도돼 일·한의 여론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외무성 서열 3위의 고위 공무원이다.

스기야마 심의관의 발언이 12·28 합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1993년 고노 담화의 핵심인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라 일본군과 관헌이 직접 사람을 납치하듯 끌고 간 강제연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일본 정부는 ‘공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강제연행을 당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부정하고 ‘위안부=성노예=국가범죄’라는 국제사회의 상식을 뒤집어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가 노리는 것은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이 주체가 된 ‘국가 범죄’가 아니라 일부 업자들의 일탈을 정부가 관리·감독하지 못한 차원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이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또 “일·한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는 12·28 합의의 내용도 설명했다. 일본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데 지난해 말 한국 정부와의 합의를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위원회 안에선 의문을 제기하는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중국 출신의 70대 위원은 “아무도 7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부정하거나 바꿀 순 없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다른 위원들로부터도 일본이 왜 1993년 고노 담화에서 인정한 것을 부정하려는 자세를 보이느냐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타결된 위안부 문제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의 성격에 대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대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한국 정부 대표가 심사에 참여하거나 공식적으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