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언론, “한센인 보상 서둘러야” 한목소리

소록도 한센인 274명 추가 보상청구

일본 주요신문들이 26일 일제히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한센인 보상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2개의 판결이 엇갈린 것은 한센병 보상법 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입법과정에서 옛 통치하의 요양소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라며 "이제는 더이상 사법판단에 맡겨서는 안되며 보상 대상을 국내시설의 옛 환자에 국한하지 말고 옛 통치하의 입소자까지 폭넓게 구제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에 의해 참기힘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적어도 평등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며 "원고의 대부분은 이미 80세에 달한 만큼 정부는 더 이상 법원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빨리 보상해야 한다. 후생노동성 고시를 바꿔 보상 대상에 옛 식민지 요양소를 추가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상법의 제정 과정과 그 이념을 보면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관련한 소송이 발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사태"라며 "후생노동성은 지난 3월 제출받은 '한센병 문제 검증회의' 최종보고서에 따라 평등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2개의 정반대 판결이 거의 동시에 나온 이상 항소해 다투는 길도 물론 있으나 원고들은 이미 고령이어서 항소심을 기다려서는 구제의 기회조차 잃고 말 것"이라며 "이제 정치의 판단을 명확이 밝혀 구제의 길을 열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편 한센인 소송의 원고와 변호단은 25일 일본 후생노동성을 방문, 신속히 후생노동성 고시를 고쳐 한국과 대만의 요양소를 한센병보상법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소록도 변호단의 원고 117명과 별도로 274명의 소록도 한센인들이 추가로 후생노동성에 보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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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홍 특파원 [e-mail]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