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할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은 19일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MD) 전력 강화를 위해 2017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2.3% 증가한 5조1685억엔(약 57조6000억원)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국방예산은 아베 정권이 등장한 뒤 4년 연속 증가 흐름을 보여 올해 사상 처음으로 5조엔을 돌파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요구액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일본의 국방예산은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게 된다.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적의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엠디 관련 예산이다. 일본은 올 국방예산에 적의 탄도 미사일을 ‘최종 단계’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PAC)-3 능력 향상에 1050억엔,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는 이지스함용 요격 미사일인 SM-3의 개량형 모델 SM-3블록2A 관련 예산 등을 반영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SM-3블록2A의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모델이 실전 배치되면 SM-3의 요격 범위는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000km로 확장된다.
이와 함께 일본은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 난세이 제도에 대한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예산에는 일본이 미야코섬에 투입하기로 한 700~800명 규모의 미사일 부대 배치 비용, 중국 함선의 접근을 막기 위한 사정거리 300km의 신형 지대함 미사일 개발 비용 등도 반영됐다. 또 탐지 능력을 향상한 신형잠수함 건조비, 2018년에 창설되는 일본판 해병대가 사용하게 되는 신형 수륙양용차 개발 비용 등도 포함됐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디스팩트 시즌3#16_우경화하는 일본, 일왕 퇴위가 던진 의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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