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상하다

일본이 수상하다. 고이즈미의 개혁이란 ? 개각을 통해 극우 인사를 전진 배치한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후임 총리에 대해서 ‘자신의 개혁정책을 계승하지 않으면 총리가 될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 그는 총리 취임이후 줄곧 개혁정책 추진을 외쳐왔지만 고이즈미 집권 이후 일본은 우경화의 길을 걸어왔다. 주변국의 반발을 무시하며 4년 째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여왔고 지난 개각에서는 아베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과 아소다로(生太郞) 외상을 전진 배치하였다.

아베신조는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정치인이고 아소다로는 “창씨개명은 조선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 졌다” 거나 “(일본이 어려울 때) 다행히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 덕을 봤다” 는 망언을 늘어놓았던 인사이다. 고이즈미 내각은 대내적으로는 우정 민영화와 지방정부에 대한 세원 이양 등 재정·세제 개혁, 의료제도 개혁 및 연금 개혁 등을 추진하였지만 대외적으로는 군사대국으로서의 일본 재건에 힘을 쏟음으로서 그의 진정한 지지기반은 그가 표방하는 개혁정책이 아니라 대담하게 추진되는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일관성 없는 대일외교 반면 우리의 대응은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지난 번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 반기문 장관은 “한국국민이 매우 실망했다” 는 완곡한 표현으로 저 자세를 취했으며 지금도 일 정부가 한국 국민의 반발을 달랠 체면치례용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구걸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대일 외교는 늘 돌출하는 악재에(일본 정치인들의 망언 등) 대해서 사후 약방문식의 대응으로 국민의 분노만 잠재우는 때우기 식 즉흥대응으로 일관하였고 이러한 일관성 없는 대일외교는 일본 극우인사들로 하여금 ‘한국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은 나라’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 하였다. 이러한 일본 극우인사들의 현실인식은 자신들이 필요하면 망언·망동을 일삼다가 비난 여론이 극에 달할 때 살짝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서 분노가 잠시 수그러들게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대일 외교에 대한 원칙수립이 필요하다. 일본의 이중적인 외교적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대일대응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여 일본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을 공식화 하는 것이다. 그들의 도발 수위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항의, 대사소환, 교류중단, 단교 등의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일본 극우 인사들에 대한 제동력을 일본 정부 스스로가 갖지 않으면 안 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 수립은 장기적으로 건강한 한일관계를 조성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둘째,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따른 대응책 수립이 시급하다. 현재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격상시키는 헌법 개정이 이미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일본의 무기 체계는 방위적 개념이 아닌 공세적 개념으로 최 첨단 무기로 무장되어 있다. 현재는 미군이란 존재가 일본의 팽창을 막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것이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관계에 영원한 동맹이란 없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가츠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의 한국 침략에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고,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의 주장처럼 ‘가츠라테프트 밀약은 그 이후 조약의 무효화를 선언한 적이 없다.’ 이러한 일본의 위협에 대해서 근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즉흥적 대응으로만 일관하다가는 또 다시 우리에게 경술국치(庚戌國恥)와 같은 비극이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외교는 총칼 없는 전쟁이다. 외교 당국은 국민의 여론만 잠재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국권 수호를 위한 전쟁을 수행중이라는 비장함을 항상 가슴에 담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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