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보상 환영하지만 조속한 보상 필요”

"소록도에서 매년 30명씩 사망"

일본 정부가 한국과 대만의 한센인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5일 보도한 데 대해 관련 단체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현하면서도 조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센병소록도보상청구소송 한국변호인단 단장인 박영립 변호사는 "그동안 일본 변호사와 연구단, 한국 변호단,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한ㆍ일 외교장관회담 의제에 한센인 문제를 포함하고 고이즈미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정부의 꾸준한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것이 아니고 대만 한센인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다음 주 소록도와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항의집회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항소 방침은 일종의 `시간끌기' 전술로, 현재 한센인 평균 연령이 80세를 넘고있어 실질적인 보상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센인 인권단체인 한빛복지협회 이길용 상무는 "일본정부가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일단 70% 정도는 환영한다"며 "그러나 항소를 한 것을 볼 때 다 믿을 수는 없어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일본이 대만과 흥정시 유리한 고지를 밟기 위해 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대만의 경우는 숫자도 적었고 우리의 경우와 상황도 달라 우리를 대만처럼 흥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도 "소록도에서 매년 30명씩 한센인이 사망하고 있는데 항소를 하면서 언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조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요리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자국 한센인을 보상한 한센병 보상법에 근거해 한국과 대만 한센인도 포괄적으로 구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상자는 양국을 합쳐 4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박상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