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빈집 입주하면 월세 40만원 지급

우토로마을 자료사진. 한겨레 이정아기자

<니혼게이자이 신문> 25일 보도
아기 키우는 세대가 빈집 입주하면 최대 4만엔
세입자 위한 빈집 수리도 지원하기로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로 급증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조금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5일 일본 국토교통성이 18살 이하 자녀가 있는 보육 세대나 60살 이상 고령자들이 버려진 ‘빈집’에 입주할 경우, 최대 4만엔(약 41만원)의 집세를 보조하는 안을 마련해 2017년 가을께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빈집의 집 주인이 세입자를 받기 위해 집을 수리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가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일본에선 빈집이 820만채나 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으로 쓰이는 것이 430채에 이른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일본의 양대 사회문제인 빈집 대책과 보육세대 지원을 동시에 해결하는 묘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빈집에 보육 세대나 고령자가 입주하면 월 수입 38만7000엔 이하일 경우 최대 4만엔의 월세를 보조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은 현재 지자체가 직접 건설하는 공영주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 전국 기준으로 공영주택 입주 경쟁률은 5.8대 1, 도쿄도는 22.8대 1이다. 신문은 “앞으로도 세대수 감소로 빈 집이 계속 늘어난다. 새로운 공영주택을 짓는 것보다 기존의 빈집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