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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청 내년여름 ‘성’ 승격 |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5일 국회에서 간사장·정조회장 연석회의를 열어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키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에 열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년 여름에는 방위청의 승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청이 성으로 승격되면 각의에 독자적인 안건 제출이 가능하고 독립부처로서 예산요구도 할 수 있게 돼 위상이 대폭 강화된다. 자민당은 새 부처의 이름을 ‘방위성’으로 하자는 입장이나, 공명당은 ‘방위국제평화성’ 등 군사적 성격을 희석시킨 이름을 붙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불교단체인 창가학회를 기반으로 하는 공명당은 ‘평화의 당’을 자처하며 그동안 방위청의 성 승격에 반대해 왔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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