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모 아닌 듯…일, 항모에 ‘다용도운용호위함’ 호칭 꼼수

일본 정부가 항모 개조를 추진 중인 호위함 이즈모의 모습. 해상자위대 누리집

방어형 항모→다용도운용모함→다용도운용호위함
명칭 바꿔도 사실상 항공모함 본질은 같아
자민당, ‘자위대 헌법 명기’ 개헌안 연내 제출 포기

일본 정부가 항모 개조를 추진 중인 호위함 이즈모의 모습. 해상자위대 누리집

일본 정부와 여당이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이즈모급 호위함을 ‘다용도운용 호위함’으로 부르기로 했다. 항모의 ‘모’자도 쓰지 않겠다는 얘기이지만, 사실상 항모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방위대강 작업팀은 5일 회의에서 항모로 개조한 호위함을 ‘다용도운용 호위함’이라고 부르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전했다. 방위대강은 일본 방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지침으로, 이달 중순 각의결정(한국의 국무회의 의결)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개정 방위대강에 항모 운용 선언을 공식화하는 내용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처음에는 ‘방어형 항모’라는 명칭 사용을 고려했다. 일본 정부는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며,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함) 원칙 때문에 공격형 항모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립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이 “항모라는 말은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이후 5월 자민당은 ‘다용도운용 모함’이라는 표현을 들고 나왔다. 공명당은 ‘모함’이라는 표현이 ‘항모’를 연상시킨다며 다시 반대했다. 연립여당 작업팀을 이끄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은 5일 “다용도이며, 어디까지나 호위함의 범위에서 여러 운용이 가능하다는 게 작업팀의 공통 인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호위함의 항모 개조로 전수방위 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명칭만 바꾼다고 불식시키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자민당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을 포함한 개헌안의 연내 국회 제출을 포기했다. 자민당은 애초 연내에 개헌안을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일방적 추진에 반발해 심사회 참가를 거부하면서 제출이 어려워졌다. 개헌안 제출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