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완만한 성장 내년도 계속 전망

설비·고용·내수회복…증시·부동산 거품 논란도 고유가·미-중 경기둔화 위협속 올 2% 성장 예측

일본경제의 회복세가 완연하다. 장기침체의 터널은 확실히 벗어났다. 체감경기도 한결 나아졌고, 각종 지표는 온통 ‘파란불’이다. 새해를 맞아 전문가들은 지금의 경기확장 국면이 전후 최장기간을 기록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회복세가 ‘V자형’의 급속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잠재성장률을 조금 웃도는 매우 완만한 ‘국그릇형’ 성장세다.

되살아난 활기=지난 연말 도쿄도심 유라쿠초의 전자제품 판매점 빅카메라 매장은 쇼핑객들로 붐볐다. 디지털텔레비전 판매를 담당하는 마쓰다 이치로(24)는 “24인치 이상을 기준으로 판매량이 이전에 비해 30% 정도 늘었다”며 “대형일수록 증가율이 더 높다”고 말했다. 주가급등과 두둑한 연말 상여금으로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확연히 늘었다. 일본 백화점업계는 지난해 9년만에 매출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추정한다. 지방의 대형 수퍼에서도 매출 하락 폭이 줄어들었다.

일본 기업들은 한층 활기에 넘친 표정이다. 도쿄증시 상장기업들은 오는 3월 결산기에 순이익 최고치를 3년 연속 갱신할 전망이다. 순익 확대로 설비투자도 크게 늘었다. 2005년도 전체 설비투자(계획기준)는 15% 늘어 거품기인 1988년(15.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연말 상여금을 지급했으며, 3월 사상 최고의 배당을 예고해놓고 있다. 기업의 실적호조로 고용·임금 여건도 나아지고 있다.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일시적으로 악화했으나 실업자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구직자 대비 구인건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0.98로, 14년만에 1에 근접했다.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은 2004년도의 1.7%보다 높은 2.7%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경제가 민간수요 주도로 완만하게 회복 중”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기업들이 15년만에 설비·부채·고용의 ‘3대 과잉’을 해소해 수익력을 높였고, 이것이 고용과 임금 회복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파급됨으로써 일본 경제가 기초체력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금융과 부동산 시장은 거품 논란까지 빚고 있다. 지난해 도쿄증시 닛케이평균주가는 1만6344엔으로 장을 마감했다. 연간 상승률이 40%를 넘었다. 86년 이후 최고의 증가율이다. 8월9일 일본 정부·은행의 ‘경기 조정국면 탈피’ 선언을 기폭제로 5개월이 채 못되는 단기간에 주가가 수직상승했다. 또 대도시를 중심으로 맨션 건설 붐이 지속돼 지난해 7~9월 부동산업 대상 신규대출이 전년 동기대비 44%나 늘어났다. 87년 이후 최고의 증가율이다. 불붙는 증시와 주택시장, 금리 제로의 ‘고삐풀린 돈’은 거품 재연의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특히 지금과 20년 전 거품경제의 맹아기였던 86년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판박이’여서 그런 우려를 더해준다.

회복세 장기화?=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개 경제연구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경기전망을 보면, 2007년 말까지 경기확장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대답이 3분의2를 차지했다. 이번 경기확장은 2002년 3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예측대로라면 6년이 넘는 ‘초장수’ 경기가 된다. 거품기(4년3개월)는 물론 전후 최장기로 불려온 ‘이자나기 경기(1965~1970년, 4년9개월간 걸친 호경기)’를 능가한다. 물론 10%대의 경이적 성장을 달성했던 60년대 후반 당시와 비교하면 성장폭은 훨씬 낮다. 특히 이번 경기확장은 두 차례나 조정국면을 겪으면서 진행된 드문 사례다.

일본 정부와 대부분의 연구소는 올해 성장률을 2% 안팎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물가하락으로 1% 이상 벌어졌던 명목GDP(국내총생산)와 실질GDP 성장률 사이의 격차가 사라져 경제회복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위협요소로는 고유가와 주택시장 냉각으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가 꼽힌다. 수출전선의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로 대표되는 세계경제 불균형의 영향도 불가피하다. 일본 국내에선 올해 정률감세 폐지와 양적완화 해제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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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죄자” “시기상조” 일 정부-중앙은행 논쟁

7년 가까이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의 먹구름이 걷힐 조짐이 보이면서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 사이에 양적완화(돈풀기) 정책 해제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게 된 건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년1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해 0.1%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행은 양적완화를 끝낼 시점이 다가왔다며 다시 돈줄을 죌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행은 올 1~3월 물가지수가 플러스로 나오면 곧바로 돈풀기 정책을 중단할 방침이다.

일본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기 시작한 건 물가하락과 경기침체의 악순환, 부실채권 덩어리인 금융기관의 줄도산 우려가 고조됐던 2001년 3월이었다. 이후 시중에 풀린 돈의 규모는 지금 30조~35조엔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 내부에선 적절한 시기에 돈줄을 다시 조이지 않으면, 과도하게 풀린 돈으로 거품경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덩달아 정부와 정치권에 끌려다녔던 금융정책의 독립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민당 내에선 아직도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데 대한 우려와 견제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은행이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금리가 꿈틀거릴 수밖에 없고,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양쪽은 디플레 탈출의 준거가 되는 물가지수를 놓고도 팽팽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 쪽은 소비자물가지수는 기름값 인상 등 특수요인이 작용해 부풀려 보인다고 주장한다. 에너지 가격을 뺀 물가중핵지수는 11월 -0.2%로 아직 마이너스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행 쪽은 인하가 예고된 전기료·진료수가 등도 뺀 지수를 중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물가지수가 플러스라고 반박한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