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이슈 논쟁] 막연한 공포 조성, 데이터경제 발목 잡는다 / 구태언

구태언 ㅣ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법무법인 린 변호사차량의 도로 이동 정보가 담긴 데이터 파일이 당신 손에 있다고 치자. 이 파일에는 차량번호와 이동에 든 시간, 시점과 종점에 관한 ...

2019-12-09 18:53
[이슈 논쟁] 상업적 활용만 염두에 둔 ‘개인정보 도둑법’ / 최종연

최종연 ㅣ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위원·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현재 추진되는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 추진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를 개인에 관련된 정보로 보지 않고, 마치 산...

2019-12-09 18:51
[사설] ‘삼바’ 증거인멸 ‘유죄’, 회계부정 혐의 짙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회계부정)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과 연관된 사안에 내려진 법원의 첫...

2019-12-09 18:42
[성한용 칼럼] 야당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자유한국당이 이상하다. 12월14일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하기로 했다. 10월19일 이후 두 달 만이다. 이 추운 날씨에 당원과 지지자들을 거리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12월11일부터 열리는 임...

2019-12-09 18:32
[세상읽기] 가족전담 돌봄의 역설 / 양난주

양난주 ㅣ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오랫동안 돌봄을 책임져왔다. 정부는 보살필 가족이 없는 소수만을 책임졌다. 가족 안의 돌봄은 물론, 가족 바깥의 돌봄에 대한 사...

2019-12-09 18:26
[왜냐면] ‘동백꽃 필 무렵’을 보고 나서 / 김혜연

오랜만에 일주일을 기다리게 해준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 종영했다. 스마트폰이 익숙해져 무용하던 티브이가 지난 몇달간 그나마 쓸모 있던 시간이었다.드라마 속 인물들...

2019-12-09 18:24
[사설] 사외이사는 ‘거수기’, 상법 시행령 반대 명분 없다

재벌 기업 이사회의 내부거래 안건 찬성률이 100%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고 있어, 사외이사가 ‘거수기’ 노릇을 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경총·전경련 ...

2019-12-09 18:24
[공감세상] 기독교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 김원영

김원영 ㅣ 변호사·<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저자차별금지법이 생기면 공산주의자와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접수하고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 감옥에 끌려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2019-12-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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