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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프리즘] 가동 중단으로 충분한가 / 박기용
박기용 ㅣ 전국2팀 기자(환경 담당)정부가 올겨울 최대 15기의 석탄발전소를 멈추기로 했다. 국내 석탄발전소가 60기이니 4분의 1이다. 지난 2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
2019-12-01 18:22
[세상읽기] 무단촬영 사진 첨부한 판결문과 재판권 / 류영재
류영재 ㅣ 춘천지방법원 판사지난 한달, 판사 사회가 술렁였다. 발단은 소위 ‘레깅스 판결문’에 첨부된 무단촬영 사진이었다. 누군가가 레깅스를 입은 한 여성의 뒷모습을 수초간 무단촬영했...
2019-12-01 18:22
[사설] 흔들리는 ‘검찰개혁’, 시험대 오른 검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추진으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여러 민생입법과 개혁입법도 멈춰 섰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은 여야의 선거...
2019-12-01 16:48
[사설]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지침 용두사미 안 된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지침)’ 제정이 경영계의 반대로 연기됐다. 지침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실...
2019-12-01 16:39
[사설] “세상 떠난 아이 ‘정치 협상’ 카드 삼는 건 야만”이란 절규
“아이들을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달아달라는데…, 왜 우리 민식이가 그들의 협상 카드가 되어야 하나.”(민식이 엄마 박초희씨)“이런 분들을 제가 세금을 내서 국회로 보냈다. 정말 금수만도 못...
2019-12-01 16:07
[유레카] ‘58년 개띠’/ 김영배
‘82년생 김지영’도 개띠지만, 그래도 개띠 하면 58년생이다. 출생 당시 기준 100만명가량의 거대한 인구 집단으로 한국 사회 곳곳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고, 앞으로도 남길 것 같다. 출생 연...
2019-12-01 14:43
[한 장의 다큐] 어느 미화원의 쓰레질
소설 지난 거리에 부는 바람마저 냉기가 가득하지만, 서울 퇴계로의 은행잎은 아직 가을이 남은 도시 풍경을 전합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은 대표적인 가을의 전령이었지만, 잎이 상하면서 ...
2019-11-29 21:06
[사설] 수백개 민생법안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199개 안건에 대해 무더기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
2019-11-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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