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비례대표 공천 이렇게 했다

국회 의사당 본회의장. <한겨레> 자료사진

비례대표 공천은 각 당의 ‘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1번을 비롯한 당선권 순번에 누가 공천됐는지, 또 당의 대표는 몇 번에 배정을 받았는지가 던져주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이번 ‘논쟁’은 여야 4당이 말하는 비례대표 공천의 의미다. ‘비례대표 명단 해설서’인 셈이다.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해석과 더불어, 이번 4·11 총선 정당투표에 참고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홍사종 새누리당 외부공천위원 미래상상연구소 대표

나눔과 배려에 가치를 두었다

날로 비대해져 가는 한국 정치산업의 생산자가 될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먼저 지역구에 공천이 확정된 인물을 놓고 볼 때 외부 공천위원인 나의 눈에 비친 면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차별점이 없다는 것이다. 늘 그래 왔듯 권력 주변부에서 기생 혹은 공생했던 집단인 정당인, 고위 공직자, 판검사, 폴리페서, 언론인 출신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기회주의적 시민운동가까지 슬그머니 가세한 모양새가 한국 정치산업의 현주소다. 왜 이런 소수집단만의 독점적인 생산구조가 만들어졌을까. 이들만의 특별한 전문성도 나름 이유가 되겠지만, 오랫동안 정치산업을 독점해온 관행구조가 하루아침에 타파될 수 없는 현실도 내재 요인이다. 새누리당의 공천위는 비례대표 공천에서 성장 중심 사회에서 나눔과 배려의 사회로 변화하는 사회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지역구 공천에서 놓친 다양한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다.

하루아침에 세상의 모든 관행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숨 막히는 정치의 높은 장벽을 깨고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인물 찾기에서 첫번째로 논의된 분야가 사회적 소수자의 대변자들이다. 여성, 장애인, 농산업 분야 종사자, 중소 상공인, 다문화·한부모가정 출신 중에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인물을 두루 찾았다.

여성으로 비례 1번으로 선정된 민병주씨는 과학 분야, 특히 원자력 분야에 진출한 유일한 여성 과학자로, 원자력의 이용과 위기관리를 연구해온 재난예방 전문가로 높은 평점을 받았다.

재난예방 전문가 ‘1번’ 민병주
장애인고용사업장 연 김정록 등
사회적 소수자 대변할 인물과
정체성 강화할 정책전문가 선정

자신이 장애인이면서 역경을 딛고 장애인고용사업장을 열어 희망과 생명의 불씨를 지펴낸 김정록 지체장애인협회장도 같은 경우다. 한국 농수산식품 최고경영자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농산업인 윤명희씨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어려워진 농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쌀의 가공 및 유통을 통해 농업 분야의 미래를 개척한 인물로,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찾지 못했던 농산업 분야의 인물이었다. 찬반이 많았던 이자스민 또한 이 사회의 가장 열악한 지대에 있는 다문화·한부모 가장으로서 그 대안을 마련하는 일을 해온 점과 그녀의 공천이 주는 소수자를 향한 사회적 배려의 메시지가 크다는 점을 위원 모두가 공감했다.

두번째는 성장 중심과 생산성 중심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시대적 가치를 구현할 인물들을 찾았다. 느리게 키우기 교육을 주창한 정신과 전문의 신의진 교수, 저출산사회 극복을 위한 보육복지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찾아낸 여성 전문가 류지영 유아교육인협회회장, 민현주·김현숙 교수 등은 다가올 행복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직업 및 복지정책 전문가들이다.

공천위는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정당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정책전문가들을 찾아 배정했다. 통일시대의 현실적 정책을 구현할 탈북자 출신의 정책이론가인 조명철 통일연구원장과 안보·노동·경제·문화예술 분야 정책전문가 등의 선정이 바로 그것이다.

일부 공천 인사의 물의도 있었지만, 공천위가 일관성을 유지한 철학은 국민에게 꿈을 심어주고 보수적 가치의 기반 위에 낯선 미래에 대한 도전과 모험, 즉 변화하는 사회 패러다임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홍사종 새누리당 외부공천위원 미래상상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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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자추천심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정체성

이번 비례대표 후보 추천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주안점을 둔 것은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였다. 재벌·성장 위주 경제정책에서 왜곡되는 경제 질서를 개혁할 인물인 홍종학 교수와, 노동학 박사로 사회적 기업 ‘신나는 옷’ 대표인 전순옥씨가 같은 카테고리 안에 배치되었다.

보편적 복지 영역은 해당 영역의 설계자로 대변되는 김용익 교수를 추천하고, 이에 포함되는 영역으로 노동복지를 상정하고 비정규직 전문가인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을 함께 엮어 추천하였다. 일반 노동 영역의 경우도 비슷한 맥락에서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애초 민주통합당에 합류한 한국노총에 대한 고려의 여론은 외부 공심위원들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일부러 안배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탐나는 후보자들이 여럿 신청하여 그중에서 몇 분만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쉬울 정도였다. 추천에 포함된 한정애 한국노총 본부장, 김기준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의 경우 노동 영역이나 금융 영역의 전문성에 더하여 미래적 혜안이 돋보이는 후보였다.

김기식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나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대표의 경우 각기 전문적 영역의 시민사회 경험들을 국회의원 한명의 활동만으로 개별화하지 않고 꾸준히 소통하며 의정에 반영할 인물들로 기대하고 있다. 배재정 <부산일보> 전 기자의 경우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과 편집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현장에서 발굴한 인물로, 공심위원의 제안으로 당이 영입을 추진한 인사이다.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인물 최우선 고려하고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일지라도
내용이 없을 경우 탈락시켰다

널리 알려진 해직교사 출신의 도종환 시인은 문화계와 교육계를 함께 대변할 수 있는 인사로 감안하였고, 검찰개혁 등 법조 영역에서는 진선미 민변 전 여성인권위원장이 추천되었다.

항간에 유력한 후보자로 알려진 유재만 변호사가 빠진 것을 두고, 당내 세력 간의 갈등이나 검찰개혁 의지 부족으로 오도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번 비례대표 공심위의 경우 미리 당에 영입된 인사들에 대한 우선적 고려를 굳이 하지 않았다. 다른 신청자와 동일한 기준에서 심사하고 그 가운데 당 영입 인사라 할지라도 그 후보자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거나 더 나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 다른 고려 없이 배제하였다. 이러한 심사 탓에 당이 언론에 공표한 영입 인사들 가운데서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후보자가 여럿 된다.

이 모든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도덕성과 정체성이었으며,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대표하는 영역의 개혁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후보라서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도 허다하였다. 언론의 주목만을 위하여 내용 없이 상징성만 가진 유명인을 영입하는 것에는 처음부터 관심 없었다. 부족하고 귀한 비례대표 의석에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여 제대로 일할 일꾼들만을 찾아 헤맸다.

명단 발표를 마친 지금 여전히 아쉬움이 많다.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훌륭한 면면이 아직도 아른거린다.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후보자들에 대한 억측과 누락된 분야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정된 그릇 안에 모두 담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재정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자추천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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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교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당원들이 직접 검증·선출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1일 비례대표 후보 20명을 선출하여 발표하였다. 14~18일 5일간 당원 총투표를 통하여 비례대표의 명단과 순번을 확정한 것인데, 이 선출선거에는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7만4794명 중 4만1672명이 참여하였다. 이처럼 통합진보당은 다른 정당과 달리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직접 검증하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정했다. 하여, ‘공천’이 아닌 ‘선출’의 방식이다. 이 때문에 다른 정당과 달리 ‘누구의 사람’이라고 하여 비례대표가 그냥 될 수 없고 ‘나눠먹기’가 될 수도 없다. 물론, 이런 선출 방식이 최선이 아닐 수는 있지만, 가장 공정하게 정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식임에는 틀림없다. 이 점만으로도 통합진보당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당내 민주주의를 더 잘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한다.

이번에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 20명에는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 맞게 장애인 2명과 재외동포 1명 등 소수자가 포함되어 있고, 노동계 4명, 농민 대표 2명, 교사 대표 1명과 법조·보건·시민운동·환경운동·통일운동진영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 선거를 통한 선출임에도 소수자와 전문가 및 각계각층 대표자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었다는 것은, 공천이 아닌 선출로도 소수자가 충분히 배려되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인사들이 능히 망라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고, 오히려 더 객관적일 수 있고 합리적인 방식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진성당원 투표로 후보 정하는
당내 민주주의 실현에 자부심…
소수자·노동자·농민 고루 포진
유 대표는 당선 쉽지 않은 순번

비례대표 후보 1번은 당내 경선에서 “폐기 ‘한-미·한-중 에프티에이’, 실현 ‘국민 좋고 농민 좋은 행복밥상법’”이란 슬로건으로 입후보하여 여성명부 1위를 한 농민 대표이다.

2번은 “정권교체·집권시대, 전략의 강자”란 슬로건으로 입후보하여 전체 1위를 한 통일운동가다. 3번은 5만여명이 참여한 모바일 경선을 통해 선출된 청년 대표이고, 4번은 “99%를 위한 교육 대혁명!”이란 슬로건으로 교육개혁을 주도할 전 전교조 위원장이다.

5번은 “탈토건·탈핵 녹색사회 진보정치 실현”이란 슬로건으로 입후보한 전 녹색연합 사무처장이고, 6번은 “시민정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란 슬로건으로 입후보한 2008년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항쟁의 현장 지휘자이며, 7번은 “이 사회 모든 억압과 소외,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해!”라는 슬로건으로 입후보한 여성 장애인, 8번은 민주노총을 대표하여 “노동이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입후보한 노동계 대표다.

9번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대표하는 제주 출신 여성운동가이고, 10번은 당 정책위의장이다. 유시민 대표는 스스로를 낮추어 당선이 쉽지 않을 12번에 배치되었고, 최근 사법개혁의 아이콘 서기호 전 판사가 포함되었으며, 재외동포를 대표하여 강종헌 일본 와세다대학 객원교수가 포함되었다.

통합진보당이 이번 총선에서 정당득표를 얼마나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오직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기다릴 뿐이다. 노동자·농민 등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세상,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 참된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 참된 평화와 통일, 녹색생태환경 사회와 소수자가 충분히 배려되는 사회를 향한 통합진보당의 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김승교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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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지 진보신당 대변인

‘순자’와 ‘노자’가 국회에 가야 하는 이유

“언니가 국회의원 돼서 우릴 떠나믄 어떡하노?” “학교가 우리 또 탄압하면 우짜노?”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장 김순자님이 출마를 두고 고심할 때, 그녀의 동료들은 그렇게 눈물바다가 되었다. 울산과학대가 해고 등으로 자신들을 탄압할 때 김순자 지부장이라는 울타리는 든든한 그녀들의 힘이었기 때문이다.

청소노동자의 국회 진출은 사실 김순자 후보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통합진보당(옛 민주노동당)의 홍희덕 의원도 청소노동자로 유명하다. 하지만 김순자 후보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반응은 2008년 홍희덕 의원 당시와 매우 다른 듯하다.

비정규직은 노조를 만들면 안 되는 줄 알았다는 김순자 후보, 2006년 노조에 가입해서 2007년 정몽준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울산과학대의 부당해고에 맞서 정몽준 의원실 점거 등의 투쟁을 통해 해고 철회를 얻어냈다. ‘울산에서 정몽준을 이긴 유일한 여성 노동자’라는 그녀의 별명은 그렇게 시작됐다.

정치권 어느 누구나 ‘비정규직’과 ‘노동’의 문제를 말한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내놓느라 난리다. 그러나 실제 노동조합으로 포괄되기 힘든 비정규 노동자의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는 방법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국회의원이 되면 무엇이 제일 하고 싶으냐는 물음에 “청소노동자들의 휴식공간을 의무화하는 건축법을 만들고 싶다”는 그녀의 대답에서 진보신당의 비례대표 공천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언니가 떠나는 게 두렵다”는 김순자 후보의 동료들께 말씀드린다.

월급 93만원 청소노동자 김순자
당 살리기 위해 뛰어든 홍세화
벽안의 비판적 지식인 박노자 등
실천과 이론의 결합을 중시했다

‘순자 언니’는 국회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의 울타리, 대변자가 될 것이기에, 지금 당장 지부장을 떠나보내더라도 더 많은 결실을 들고 돌아올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시라.

홍세화 대표의 비례대표 2번 수락 역시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지식인으로서 본격적 정치생활보다는 명망가 등의 탈당 이후 당을 살리기 위해 당대표직을 수락한 홍세화 대표에게 비례대표 앞 순번은 김순자 후보 같은 ‘배제된 자’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진보정치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의 합종연횡이 마치 ‘진보의 재구성’인 듯 착시현상을 벌이고 있는 시대, 진짜 진보정당을 살리겠다고 벽안의 한국인이자 비판적 지식인인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까지 나섰다. 순자와 노자, 진보신당 비례대표는 ‘실천과 이론’의 결합, ‘투쟁과 사상’의 결합이다.

당직까지 꽉 채워야 한 달에 93만원의 급여를 받는 김순자 후보, 여성 가장으로서 생활비는 물론 자식의 학비를 대는 것조차 버거운 액수다.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말할 때, 어떤 정당이 진짜 서민 청소용역 노동자를 내세울 수 있는가.

그 외에도 생협활동가 이명희, 희망버스 구속자 정진우, 원칙 있는 여성 교육운동가 장혜옥 등이 진보신당 비례대표로 나섰다. 진보신당에는 여느 정당에 있는 정파간 배분도, 안배도 없다.

“왜 진보신당을 택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김순자 후보는 “진보신당밖에 저 같은 사람 안 불러 줍니다”라고 답했다. 그것이 19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의 비례대표 공천의 의미이며 당신이 정당투표에서 진보신당을 찍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은지 진보신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