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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쟁] 인천국제공항 매각 타당한가
    인천국제공항 매각 문제가 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지난 2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인천공항의 ‘국민주 매각’ 방식을 제안하자 친박계 유승민 의원이 반기를 들며 정치권 논쟁으로 번진 것...
    2011-08-09 19:05
  • [논쟁] 아파트에 대형 애완견 허용해야 하나?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도곡동의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 주민이 이웃에서 큰 개를 기르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애완견 사육 및 복도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
    2011-08-05 19:29
  • [논쟁] 방송통신심의위의 성기사진 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 누리꾼이 블로그에 올린 남성 성기 사진에 대해 음란물이라며 삭제 조처를 내렸다. 당시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해당 사진을 자신의 ...
    2011-08-02 19:03
  • [논쟁]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보는 다른 시각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8월 초 울릉도 방문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돌려보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의 행태가 대다수...
    2011-07-29 19:02
  • [논쟁] ‘강남좌파’,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최근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저서 <강남좌파>를 펴내면서 “모든 정치인들은 강남좌파”라고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강남좌파’라는 용어는 강 교수가 2006년 <인물과 사상>을 ...
    2011-07-26 19:10
  • [논쟁]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어디까지 결격사유로 봐야 하나?
    다음달 열릴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또다시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이들 의혹에 대해, 일...
    2011-07-22 19:13
  • [논쟁] ‘슬럿워크’ 운동에 대하여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여성은 헤픈 여자(Slut) 같은 옷차림을 피해야 한다”는 캐나다 경찰 마이크 생귀네티의 발언으로 촉발된 ‘슬럿워크’(Slut Walk) 운동이 지난 주말 서울에...
    2011-07-19 19:00
  • [논쟁] 국회의원 면책특권 이대로 좋은가?
    지난달 24일 민주당 비공개회의 녹취록을 공개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2011-07-15 18:58
  •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정당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고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불법 서명 등 위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올해부터 서울시내 초등학생...
    2011-07-12 20:14
  • [논쟁] 평창 겨울올림픽 ‘경제효과’는 얼마나 되나?
    삼수 끝에 강원도 평창이 2018년 겨울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다. 이른바 ‘선진국 스포츠’라 부르는 겨울 스포츠의 최고 대회를 유치한 것은 분명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유치가 확정된 지금,...
    2011-07-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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