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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 조문 방북·분향소 설치, 어떻게 봐야 하나?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뒤, 조문 방북과 분향소 설치 문제가 남남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미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조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내렸지만, 진보진영에서는 “정부...
- 2011-12-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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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 길거리 흡연 금지, 어떻게 봐야 하나?
- 지난 18일, 서울시의회가 보행자 전용도로를 금연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안이 내년 2월 시의회 교통위원...
- 2011-12-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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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 김정일 사후를 보는 진보·보수의 시각과 제언
-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의 앞날에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앞으로 북한 내부를 비롯한 한반도의 정세는 어떻게 전개될지, 이명박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 ...
- 2011-12-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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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 내신 절대평가, 어떻게 볼 것인가?
- 지난 1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4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될 이 제도는 고교 내신제도가 현행 9등...
- 2011-12-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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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 주식 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 어떻게 볼 것인가?
-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임해규 의원이 대주주에 국한됐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두 의원은 이른 시일 ...
- 2011-12-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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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 건강보험 재정 통합, 다시 분리해야 하나?
- 국민건강보험(건보) 재정 통합이 위헌이라며 대한의사협회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의사협회는 현행 건보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통합해 운...
- 2011-12-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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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 유명인들의 종편 출연, 어떻게 봐야 하나?
- 유명인들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출연 논란이 뜨겁다. 공지영 작가가 가수 인순이와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의 종편 출연을 비난하는 트위트를 올린 것이 촉발점이 됐다. 이를 문화평론가 ...
- 2011-12-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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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 판사들의 SNS 발언 어떻게 봐야 하나?
- 최근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한-미 자유무엽협정(FTA)에 비판적인 의견을 담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11월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
- 2011-12-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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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옳은가?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제2창군의 자세로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국...
- 2011-11-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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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 국회 최루탄 투척, 어떻게 봐야 하나?
-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오랜 시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한-미 에프티에이는 이날 재적의원 295명 ...
- 2011-11-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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