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운영의 문제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발전지원기금을 마련해 개혁 지향의 신문을 지원하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그런데 융자방식의 기금 운용으로는 이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담보 능력이 없는 신문사에 융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라는 정부의 논리는 이해되지 않는다.

2004년 3월2일 16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이 통과된 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지역신문 발전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지난해 10월5일 관계 부처에서 시행령이 통과돼 법적 절차도 모두 끝났고 기금을 다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도 마무리됐다. 그러나 지역신문 발전기금 운영방식을 놓고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 사이에 견해가 대립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지역신문 개혁을 앞당긴 것과 함께 건전한 지역신문 발전을 꾀해 지역사회 발전을 가져오자는 것이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의 본디 취지였다. 기획예산처는 이 법 관련 주무 부서인 문화관광부와 협의 과정에서 영리법인에 대해 기금 보조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기금을 융자로 운영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언론노조, 바른지역 언론연대, 지역언론 개혁연대 등의 관련 언론운동 단체들은 강력한 반발을 보이면서 발전기금 융자 상환에 정면 반대하는 뜻을 표명한 상태다. 지원특별법은 발전지원 기금을 마련해 개혁을 지향하는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지역의 건강한 목소리를 생산함으로써 소위 중앙 언론에 지배당한 획일화된 여론을 다양화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상환을 전제로 한 융자방식의 기금 운용으로는 지역언론 개혁이라는 애초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현재 다수 지역신문들은 적자에 헤매고 있다. 적자로 인해 담보 능력이 없는 신문사도 융자를 받기 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과연 담보를 제공하고 융자로 지원을 받을 신문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지원을 받지 말라는 소리로 들린다. 이렇게 되면 지역신문 발전 지원법이 아니라 지역신문 융자 지원법이라야 옳다.

물론 이로 인한 예산 관련법에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설령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국회 통과 과정에서 기워넣어야 했다. 국회법사위 소속 의원과 국회 전문위원들은 그것도 모르고 법 검토를 끝냈다는 말인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법이 통과된 이상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관련 특례조항을 만들어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중앙 집권적, 집중적 여론 구조는 일간신문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거대 중앙 일간지가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정보와 여론이 중앙 독과점 체제가 됐다. 이런 구조를 깨뜨리지 않고 지역분권이 이뤄질 수 없다.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형적 언론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바로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지역도 중앙과 같이 분권을 통해 함께 잘살아 가자는 취지가 건전한 지역신문의 지원이다.

지역의 활성화를 책임질 지역신문은 대부분 중앙 일간지가 장악한 지역의 한정된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다 보니 독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광고 역시 태부족하다. 경영 악화는 필연적인 결과다. 바로 이것이 지역신문의 현주소며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기금 사용의 당위성인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250억원에 이르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마련해 현재 예비비로 편성해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관련 정부 부처는 실질적인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신경을 써야 한다. 융자 및 상환 등 허무맹랑한 논리를 접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법 취지에 있는 그대로 기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 지역 분권화를 앞당겨야 한다. 정부는 즉각 지역신문 발전기금 편성과 지원을 통해 열악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철관/바른지역언론연대 연대사업국장, 배재대학교 공연영상학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