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진퇴만 초점 탈법도 물러나면 그만인가

이헌재 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동안 투기의혹은 위장전입, 대리계약, 급기야 허위계약서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노무현 정권은 어떻게하든 그를 유임시키려고 애를 썼으나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또 대다수 언론은 이 부총리의 진퇴에만 관심이 있을 뿐 위법 여부에는 관심이 적었다. 높은 사람은 자리를 물러나기만 하면 그만인가? 그동안의 경우를 보면 고위공직자들은 위법이 있어도 자리에서 물러나는 수준에서 덮어졌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것은 이런 봐주기식 관행과 무관치 않다.

이재현/전주시 완산구 삼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