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저출산과 학급총량제 / 성삼제

왜냐면

지난 7일 <한겨레>에 실린 박찬석 공주교대 교수의 기고 ‘교대생들은 왜 차가운 거리에 섰나’를 읽고 반론한다. 박 교수는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이 학급총량 35명을 기준으로 모든 학급을 구성하는 것처럼 전제하고, 이런 정책이 교육문화 단절과 교육재정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학급총량제란 10년 또는 20년에 걸쳐 연도별 학급당 학생 수를 설정하고 전체 학급 수를 추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교 신설, 학생수용, 교원수급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제도다.

‘학급총량제’의 정식명칭은 중장기 학급관리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이 10년 또는 20년에 걸쳐 연도별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설정하여 전체 학급 수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학교 신설, 학생수용, 교원수급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 경향이 지속되면 학생 수가 감소한다. 2005년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792만명인데, 2010년에는 730만명, 2015년에는 613만명, 2020년에는 535만명, 2025년에는 494만명으로 추산된다. 20년 뒤엔 현재 학생 수의 약 40%인 300만명이 줄 전망이다.

학생 수 감소는 교육 여건의 측면에서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하다. 기회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교원 수와 학급 수를 유지하더라도 학급당 학생 수가 크게 낮아져 교육 여건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의 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를 한명도 증원하지 않고 현재의 교원과 학급 수를 유지할 경우 2010년에는 26.1명, 2015년에는 21.8명, 2020년에는 20명 수준으로 낮아진다.

학급당 학생 수가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향후 10년 동안 학생 수가 크게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고양시의 경우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39.6명인데 수년이 가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신설하려고 해도 학교 터가 없는 곳이 많다. 토지 수용도 10년은 족히 걸린다. 반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도시지역이지만 저출산 추세와 더불어 인근 울산, 경남지역의 도시개발로 인구 이동이 심화되고 있다. 강원·전남·전북지역은 학생 수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된다. 2011년 전남지역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7.5명이 된다.

문제는 학생 수의 변동이 시·도 교육청의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기본적으로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부된다. 학생 수가 느는 지역은 재정여건이 더 나아지겠지만 그 반대의 지역은 현재보다 재정규모 비율이 더 적어질 수 있다.

2020년까지 시·도별 중장기 학급관리계획과 관련해 현재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하며 대안을 모색 중이다. 중기적으로는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도시지역은 30명, 농어촌 지역은 20∼25명 안팎, 약 10년 후면 도시지역도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5명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성삼제/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