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침구사란 침사와 구사(뜸사)를 아우른 말이다. 의료법 제60조 제1항에는 ‘의료유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침뜸은 탕약, 안마, 기공과 더불어 동양의술의 4대 치료방법이다. 침구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한 현 의료법은 침구술이 저급한 의술이라는 인식에서 비롯한 잘못된 표현이다. 또한 서양 의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의료법에서 침구사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동양 의술에 해당하는 침구사나 한약사(의료법에서는 한의사로 규정)에 관한 사항은 독립된 개별법으로 묶어 규정하는 것을 입법 기술상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2003년에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듯이 ‘침구사육성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택해도 되겠다. 서양 의술로 치료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침구사(동양 의술)들이 협진하게 함으로써 치료방법을 다양화하여 효과를 높이고, 한약사도 한약 처방을 통해 협진하도록 함으로써 동·서양 두 의술 간 선의의 경쟁적 발전을 불러온다. 침이나 뜸은 특히 만성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큰 효과가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14년 10월 조선총독부는 침술, 구술, 안마술 영업자에 관한 면허규정을 제정하여 법적 제도화를 하였으나, 1951년 9월 국민의료법을 제정하면서 침구술업자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하였고, 5·16 쿠데타 이후 1962년 1월에는 침구사 등에 관한 법적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침구사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왜곡되는 불행을 낳았다. 한약사는 1996년 의료법의 개정으로 빛을 보게 되었지만 유독 침구사만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예부터 면면히 전승되어온 침구술은 1644년 허임 선생이 몸소 겪은 치료경험을 위급한 생명을 구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침구경험방>이라는 책에 담아 후대에 전하였고, 1613년 허준 선생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모아서 <동의보감>을 저술하여 후대에 전하였다. 오늘날 서양 의술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약을 처방하는 약사가 각기 업무영역을 분담하고 있듯이, 동양 의술도 환자를 치료하는 침구사와 한약을 첩약하는 한약사의 업무영역을 구분해야 마땅하다. 침구사 도입은 첫째, 서양 의술로 치료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침구사(동양 의술)들이 협진하게 함으로써 치료방법을 다양화하여 효과를 높이고, 한약사도 한약 처방을 통해 협진하도록 함으로써 동·서양 두 의술 간 선의의 경쟁적 발전을 불러온다. 침이나 뜸은 특히 만성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큰 효과가 있다. 실례로, 독일 등 선진국에서 중국의 침구사와 한약사를 데려다 서양 의술로 치료하지 못하는 환자를 치료해 효과를 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예부터 침구사와 한약사의 업무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둘째, 한국이 침구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수많은 재야의 침구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자격을 부여해 관리할 수 있으며, 침구술을 하나의 의료산업으로 발전시켜 세계 각국에 수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침구사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양성·배출하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과거에는 관인 침구학원이 있었지만 요즘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국내에서 침구술을 전수받지 못해 동양 의술을 배우러 중국이나 심지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서구로 나가는 웃지 못할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침구사 제도의 양성화는 그에 따른 외화 낭비도 막을 수 있다.넷째, 침구사 제도는 인구 고령화로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의료복리비 부담이 경직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완화하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수익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도 높인다는 정부 방침과도 부합한다. 여섯째, 경혈·경락을 이용하는 침구술은 질병에 대한 인체의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높여 건강을 지켜주는 전통의술인 동시에, 대대로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민족문화유산이다. 예를 들면 불이나 뜨거운 물에 덴 화상부위의 경우 침술에 의해 통증이 진정되고 이른 시일 내에 새살이 돋아 낫게 되는데 흉터 없이 복원된다. 화상에 대하여 침구술만큼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의술은 아직 없다. 동·서양 의술 종사자는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의료인의 사명을 깊이 헤아려 우리 국민이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신정식/광주 서구 치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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