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6월 민주항쟁을 국경일로 제정하자 / 이병현

왜냐면

보통 가정집의 수건에는 환갑, 개업 행사 등 기념이나 홍보를 위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 중요한 것이니 기억하라는 의미일 게다. 필자의 집에 있는 수건 중에는 ‘6·29 민주화 선언! 노태우’라는 문구가 적힌 것도 있다. 6·29 선언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6월 민주항쟁을 상징하는 6월10일은 당연히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기념일 정도는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달력을 봤다. 그러나 평범한 날이었다. 참 실망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돌이켜 봤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으로부터 빼앗으려고 무력을 동원해서 헌법을 뜯어고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독재를 했다. 이 과정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같은 민주화를 향한 민중의 저항이 있었다. 그럼에도 손에 잡힐 듯한 민주화는 이루지 못했다. 총칼의 힘을 꺾지 못했기 때문이다.

6월 민주항쟁은 실질적 결실을 따내고 이후 민주발전의 토대를 쌓은 ‘완성된 민주화 운동’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한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민중의 민주화를 향한 열망으로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총칼의 힘을 꺾고 6·29 선언이라는 형식으로 ‘민주화’를 이루었다. 이처럼 우리의 민주화는 6월 민주항쟁 이후부터 실현됐다. 6월 민주항쟁 이후 정치적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참여정치 실현, 노동조합 합법화, 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 직선제 시행 등 혁명에 가까운 변화도 잇따랐다.

‘6월 민주항쟁 20년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6월10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6월 민주항쟁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제헌절을 국경일로 제정한 의미에 비추어 보면, 6월 민주항쟁이 그 의미에 더 들어맞는다. 둘째, 기념일인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은 미완의 민주화 운동이지만, 6월 민주항쟁은 실질적 결실을 따내고 이후 민주발전의 토대를 쌓은 ‘완성된 민주화 운동’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크다.

올해는 국경일 제정의 최적기다. 6월 항쟁 20돌을 맞았고, 참여정부 마지막 해이며, 무엇보다도 진보든 보수든 6월 항쟁을 민주화 운동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는 것 등의 이유에서다. 6월 민주항쟁은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됐다. 따라서 이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한다. 그것은 6월 민주항쟁일, 즉 6월10일을 ‘국경일’로 제정하는 것이다.

이병현/전남대 경제학부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