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이 지고라 쳐도 누가 지선이라고 했는가

김영일 헌법재판관의 퇴임사(〈한겨레〉 3월12일치)를 읽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한 지고지선의 결정이므로 누구나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헌재의 결정이 지고지선이란 판단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발 양보해서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상 가장 높은 결정이란 점에서 지고의 결정이라고 해도 그게 지선의 결정이라니?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담보로 한 박정희, 전두환 그 암울한 군사독재 시절에 독재권력에 부역하면서 수많은 민주애국 인사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데 동참한 법조인들이 과연 누구인가?

악의 편에서 선을 말살하고 애써 선을 모른 체하였던 자들이 어떻게 또다시 선악을 논한단 말인가? 김영일 헌법재판관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민족과 역사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겸허하게 되돌아볼 일이다.

박차열/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