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서울, 부산물 처리에 취약한 도시 / 유기영

왜냐면

수도 서울에서는 매일 1만톤이 넘는 생활폐기물이 나온다. 통계적으로 60% 이상을 재활용, 20% 이상을 매립한다지만 재활용제품 공장이나 매립할 땅을 갖추지 못해 항상 불안하다. 이런 상황은 난지도 매립지 종료 이후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를 2042년까지 사용하자고 홍보하고 있지만 서울과 같이 재활용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 아니 한강변, 시민, 다른 시도가 불만을 제기하는 곳 등을 빼다 보면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니 수도권매립지 대체지의 확보는 꿈이랄 수밖에 없다.

언제부터인가 서울시 당국자들이 이미 건설된 자원회수 시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로 자원회수 시설에 여유가 생겨 이를 활용하면 1일 3천톤 정도인 매립량을 1천톤 정도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3개 소각시설로 도시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는 프랑스 파리가 하나의 모델이 된 셈이다. 더욱이 2011년까지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할 상황에서 높은 열 회수 능력(50∼80%)은 공동 활용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120여 차례 협의와 설명회를 했고, 서울시의회도 노력을 인정하여 공동 이용에 관한 조례를 주민들과의 ‘합의’에서 ‘협의’로 개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근래에 양천구 목동 자원회수시설(목동소각장)을 두고 강서구와 영등포구의 생활폐기물도 반입하려는 서울시의 입장과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들의 입장이 상충하고 있다. 안정된 처리기반을 확보하고자 몸부림치는 공무원들도 애처롭고 왜 내 집 주위인가 하고 몸으로 막는 주민들 또한 안타깝다.

일부에서는 공동 활용의 부정적 영향을 서울시가 충분히 파악했는지, 주민과 대화하려고 노력했는지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1년부터 120여 차례 협의와 설명회를 했고, 서울시의회도 노력을 인정하여 공동 이용에 관한 조례를 주민들과의 ‘합의’에서 ‘협의’로 개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들이 원해 매년 건강영향을 조사 중이지만 유의미한 영향은 밝혀지지 않았고, 100년 역사의 일본에서도 악영향의 사례는 없다. 다이옥신 관련 설비의 경우 법적 기준의 10분의 1보다 낮은 농도를 보장하는 등 외국 전문가들이 의아해할 만큼 과도 투자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늘어나는 11톤 차량의 통행이 하루 20여대이고 대체로 새벽시간에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을 생각하면 교통영향도 논하기는 어렵다. 재산가치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나, 학교, 공원, 지하철, 은행, 하천과 근접성, 주민 반발과 시위 강도 등이 해당 지역의 재산가치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소각장 같은 폐기물 관리시설이 내 집 근처에 있는데 기분 좋을 사람은 없고, 재산가치를 부풀려주는 시설도 아니다. 그렇지만 서울의 기능을 지탱하는 데 절대로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주민들도 필요한 것은 당당히 요구하되 서울이 처한 난감한 상황을 이해해서 이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더불어 묵묵히 인내하는 적환장, 음식물시설 등 115곳의 다른 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해당 분야의 연구자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유기영/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