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산업자원부는 2003년에 이어 또다시 연탄가격을 올해 4월1일 12% 인상(1장당 337원)한다고 한다. 그것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도 없이 연차적으로 계속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서민의 연료인 연탄은 배달료를 포함해 ‘장당 1천원’ 정도 줘야 된다. 사실 외환위기 때도 연탄소비는 증가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기불황과 사회 양극화, 고유가 등으로 소득 반전이 없는 서민층이 가계절감을 위해 연탄을 다시 찾게 된 것이다. 연탄은행전국협의회와 밥상공동체 공동으로 2004년부터 연탄소비가구를 조사한 결과 2005년 경우 25만가구로 전년 대비 37.4% 증가했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보조금에 의존한 영세 독거노인과 쪽방생활자, 장애우 등 차상위계층으로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운 가구들이다. 연탄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연탄소비가 급증하고 2010년엔 최고 500만t에 이르러 에너지안보 위기가 온다는 산업자원부의 주장은 가설이고 연탄가격 인상을 위한 국민 협박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2년간의 연탄소비 증가를 이유로 근본대책보다는 연탄소비 둔화만을 위해 연탄가격 인상을 또다시 강행하려고 한다. 물론 연탄 생산에 따른 보조금이 부담스러운 것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감성적인 수치와 전망으로 곧 무연탄이 바닥나고 수급 불균형으로 2010년 에너지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2005년 연탄소비량을 보면 201만t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작년은 230여만t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물론 연탄소비는 증가했지만 연탄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50% 감소했다. 이는 연탄소비(증가)는 한시적 현상으로 작년을 기점으로 정점에 이르러 금년부터 감소 추세로 이어질 전망이란 분석으로 이어진다. 연탄공장 관계자 등도 같은 견해다. 한마디로, 연탄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연탄소비가 급증하고 2010년엔 최고 500만t에 이르러 에너지안보 위기가 온다는 산업자원부의 주장은 가설이고 연탄가격 인상을 위한 국민 협박이다. 산업자원부는 즉시 연탄 소비 및 증가 원인을 재분석하고 연탄소비 영세가구 지원대책, 연탄 수급대책 및 재원 마련 등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도 이런 대책이나 공청회조차 외면한 채 연탄가격 인상과 당위성만 주장하며 밀어붙이기식 전략으로 연탄값을 올리려고 하니, 이러고도 참여정부라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뿐만 아니라 야당과 대선주자들도 ‘민생문제 챙기기’는 요란한데 정작 서민의 연료인 연탄가격 인상 문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서민들을 위해 연탄을 배달한다며 이미지 정치에 치중한다. 제발 그러지 말고 얼마 전 연탄은행전국협의회에서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에게 보낸 ‘5334명이 서명한 연탄가격 인상 절대 반대’ 내용을 살피면서 서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한다. 끝으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집권 5년 동안 연탄가격을 두 번씩이나 인상해 서민을 옥죌 것이 아니라 연탄을 찾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허기복 /목사·밥상공동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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